지방행정제도에 관하여

소개

지방행정제도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조 선 시 대
1. 공식 지방제도
2. 향 약 제 도
3. 향회와 향촌제도

Ⅲ. 갑오경장 ～ 대한제국 말의 지방제도
1. 갑오년(1894년) 개혁과 지방제도
2. 을미년(1895년) 개혁과 지방제도
3. 건양광무년(1896 ～ 1906년) 개혁과 지방제도
4. 보호정치(1905 ～ 1909년)하의 지방제도

Ⅳ. 일본 강점 시기의 지방제도
1. 강점 직후 지방통치 방식과 지방제도
2. 문화정치 시기(1920 ～ 1931년)의 지방제도
3. 1930년대 이후의 지방제도
4. 태평양전쟁기(1941 ～ 1945년)의 지방제도

Ⅴ. 미군정기(1945 ～ 1948년)의 지방제도

Ⅵ. 제1공화국 ～ 제5공화국(1948 ～ 1993년)
1. 제1기(1948 ～ 1952년)
2. 제2기(1952 ～ 1961년)
3. 제3기(1961 ～ 1993년)

Ⅶ. 제6공화국 이후

Ⅷ.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
1. 분권화의 문제
2. 지방의회의 권한 문제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
4. 선거제도상의 문제

Ⅸ.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
2.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각종 비리문제
3.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갈등과 유착의 문제
4. 주민참여의 문제

본문내용

분권적 국가 운영의 역사가 일천한 나라에서 현대적 학술개념인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연구한다는 것은 일견 부당한 논구를 시작하는 것일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지의 영역을 일구다 보면 한국적인 연구의 트 이나 이 분야에 필요한 새로운 개념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다. 여기 서 소개되는 사항들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다른학자에 의하여 발굴된 내용을 지 방정부론에서 취급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문화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규명되어야 한다. 제 도적인 관점에서 조명되는 경우에도 사회․경제․정치적 그리고 법문화적 차원의 분석이 뒤따라야만 역사적인 변천사를 바르게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에는 대단히 종 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며 동시에 비교론적인 시각에서 고찰될 때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이달곤, 1996: 175-204). 그러나 이러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대별․나라별로 구체적인 관련 정보의 수집이 선행되어야한다. 이 장은 바로 이러한 기초작업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제도 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경제적 여건을 부가적으로 고려하면서 정리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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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과 담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전자자료]
· http://blog.naver.com/jhs016ok?Redirect=Log&logNo=90029985727
· 강우원교수의 도시이야기, 『2010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적 과제』.[전자자료]
· http://blog.daum.net/woowon/1276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