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필요성과 정책방향

소개

한국의 FTA 필요성과 정책방향

목차

I. 서론 (시작하며)
II. FTA란?
Ⅲ. FTA 현황
Ⅳ. 한국의 FTA 필요성
Ⅴ. FTA(자유무역협정)가 미치는 영향
Ⅵ.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Ⅶ. 한국의 FTA 추진전략
Ⅷ. FTA로 인한 문제점
Ⅸ. 한국 FTA의 정책방향

본문내용

한국의 FTA필요성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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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시작하며)

과거 한국의 통상정책은 다자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에 초점을 두고 수립되어왔다. 196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서명하면서 한국은 다자무역체제에 편입되었고, 지금까지 총 8차례의 다자무역협상을 통해 달성된 관세 및 무역장벽인하는 수출주도형 한국경제가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지역주의(regionalism)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아시아 지역까지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동참하게 되자, 한국정부는 FTA정책으로 통상정책의 초점을 전환하게 된다. 1999년 12월 한국은 칠레와의 첫 FTA 협상을 시작하게 되고, 2004년 4월 한국의 첫 FTA인 한-칠레 FTA는 발효되면서 한국의 `FTA시대’는 시작된다.

그 이후 한국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FTA추진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 `FTA 추진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 과정에서 수립된 대상국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이라는 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갔다. 이러한 정책추진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은 총 15개국과 총 4건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미국, EU, 인도 등과 FTA 협상을 타결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FTA 허브로 등장하게 된다. 만약 현재 협상 중이거나 계획중인 FTA가 모두 성공적으로 발효된다면, 한국은 총 69개국과 총 21건의 FTA를 체결하게 되며 FTA 대상국이 전체 한국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2008년 통계 기준)이 각각 78.9%, 92.0%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성장을 달성한 `압축성장’으로 표현되는 것과 유사하게, FTA협상 역시 단기간에 다수의 FTA 협상을 타결하고 발효하는 `FTA의 압축성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 `압축성장’으로 말미암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측면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듯이 FTA 분야 역시 정치, 사회, 문화 측면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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