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권의성립과의의[1]

소개

김영삼 정권의 성립과 의의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 론

1. 김영삼 정권의 탄생 배경
2. 역사바로세우기
3. 부정부패척결
4. 정치개혁
1)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2)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3) 선거공영제와 법정선거비용
4) 지방자치의 전면실시
5. 군개혁
1) 하나회의 숙청
2) 인사관리제도 개선
3) 율곡사업 및 군수조달제도 개선
6. 세계화시대의 외교
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2) 정상외교확대
3) 경제외교
7.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
8. 경제개혁
1) 신경제
2) 금융실명제
3) 부동산실명제
4) 금융자율화
9. 문민정부의 날개없는 추락
1) 한보사건
2) IMF

Ⅲ. 맺은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1992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가 42%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1993년 2월 25일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김영삼은 5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정치가 1961년 5.16 군부쿠데타 이래 32년간 계속되어 온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지배의 유산을 청산하고 문민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직선제 선거방식에 의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7명의 후보 중에서 42%의 높은 지지율을 얻은 것과 그가 과거의 대통령들과 달리 군부출신이 아니란 점은 역대 군부정권보다 좀 더 높은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1996, p.125
이러한 이유들로 대다수 국민들은 해방 이래 최초로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김영삼 정부 역시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의 방향과 시스템을 제시 하였다.
각 분야에서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이 주된 정책과제로 인식되어졌다. 이에 문민정부는 뜨거운 의욕을 가지고 국가 전반에 걸친 개혁을 시도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각종 개혁 정책들이 국민에게 보이기 위함이나 자신의 인기도 유지를 위한 허물정책에 불과함에 따라 이 모든 것이 누적되어 취임 말기 “IMF”라는 직격탄을 맞음과 동시에 그의 인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코리아리서치에서 조사한 “가장 싫어하는 역대 대통령”에 1위로 조사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그와 동일시 되는 문민정부가 어떠한 개혁과 정책을 계획, 시행했는지와 그 결과가 어떠했길래 국가와 국민에게 큰 고통을 미치게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다. 본 보고서에서는 김영삼 정권의 탄생 배경과 그가 개혁하려고 했던 역사바로세우기, 부정부패척결(공직자개혁), 정치개혁, 군개혁, 경제개혁, 외교, 남북관계와 임기말, 퇴임후 그를 더욱 추락시킨 그의 차남 “김현철”과 “IMF”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김영삼 정권의 탄생 배경
1990년 1월 22일 민정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과 민주당 김영삼 총재, 공화당 김종필 총재는 청와대에서 회동하여 3당 통합에 의한 신당 창당 및 자당 5인씩 15명으로 창당 준비 위원회를 구성키로 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3당 합당은 여소 야대 국회에서 정국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었던 노 대통령의 입장과, 87년 대선 패배 후 제 13대 총선에서 제 2야당으로 전락한 김영삼의 입지, 군소 정당의 형편을 면치 못 하게 된 김종필의 궁지가 이 같은 창당으로 이어진 것인데, 이 3당 합당에 의해 김영삼이 여권의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3당 합당으로 탄생된 민자당은 김영삼이 민자당 대통령후보로 나서 대권을 쟁취하기는 하였지만 야합정치, 밀실거래라는 대의적인 명분 부족으로 인한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참고자료

· 현대정당정치의 이해, 심지연편저, 백산서당, 2004
·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최장집, 나남출판, 1996
· 김영삼제국과 IMF 신탁통치, 김종찬, 하나로, 1998
· 잃어버린 5년 칼국수에서 IMF 까지 1.2 동아일보사, 1999
· 문민정부의 개혁, 김찬수, 한줄기, 1995
· 문민정부 1천 2백일, 주돈식, 사람과 책, 1997
· YS의 44가지 잘못, 정기남, 비전21, 1996
· 김성호취재비록: 문민정부의 소통령 김현철 파일 김성호, 민미디어, 2000
· 한국경제 1998.2.25일자
· 중앙일보 1993.3.5일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 네이버백과사전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