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공식 금융시장과 북한 금융제도의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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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북한의 비공식 금융시장

Ⅱ. 북한 금융제도의 문제점

1. 인플레이션 억압과 암시장의 확대
2. 화폐의 구매력 저하와 화폐대체
3. 가격기능의 결여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북한의 비공식 금융시장
구소련, 개혁 개방 이전의 중국 등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는 국가계
획에 의해 운영되는 공식경제부문 외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단
위의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비공식부문이 존재해 왔으며 북한도 예
외가 아니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부문은 소비재거래, 금융거래, 개
인서비스거래, 주택거래의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금
융거래는 비공식 경제부문에서 소비재거래 다음으로 중요하다. 북한의
비공식 금융시장에서는 외화암거래와 사채대금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7윌 1일 경제개선조치 이전에는 미 달
러의 공식적인 무역환율이 2.2 북한 `원` 내외였지만 암시장환율은 1980
년 말 70-80원이었고 2000년경에는 150-230원에 달하였다.
당초에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외화의 암거래가 최근에는 단속이
심한 평양거리에서조차 성행할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로 공식환율이 달러당 150원으로 대폭 현실화되
었기 때문에 외화 암거래의 유인이 크게 낮아졌을 것으로 추측되나,
아직 7 · 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비공식 금융거래의 또 다른 형태로 사채대금엽이 등장한 배경은, 외
화벌이사업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밀무역자는 물론 기관 기업소의 외
화벌이 종사자들의 급전 수요와 일부 계층의 여유자금 공급이 맞아

참고자료

·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