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시민

소개

요약

목차

Ⅰ. 예비적 고찰
Ⅱ. 면대면의 공동체와 익명의 공동체
Ⅲ.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Ⅳ. 자유주의적 질서
Ⅵ. 중립성과 관용 및 반완벽주의
Ⅶ. 반완벽주의자와 계약주의
Ⅷ.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Ⅸ. 공적 행위의 모순성과 공적 영역의 도덕적 불확실성

본문내용

Ⅰ. 예비적 고찰
1.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와 공화주의의 비판
1) 공동체주의의 비판
: 정체성을 구성하는 공동체, ‘좋은 삶(good life)’에 대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가 가능하지 않음.
⇒ 자유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반완벽주의와 도덕적 회의주의, 중립성, 그리고 개인의 권리 우선성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비판.
2) 공화주의의 비판
: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절제의 논리가 없음.
⇒ ‘사회에 대하여 부담이 없는 존재’, ‘소유주의적 개인주의자’, ‘쾌락주의자’, ‘덕성을 결여 한 존재’
2. 자유주의의 반론
1) 자유와 권리의 개념에 입각한 자유주의적 개인들이 ‘바람직한 시민’이 될 수 있음.
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반완벽주의 사회이며 또한 공공 영역과 정치가 ‘최고선’이라는 명제는 자명한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
② ‘시민적 덕목’이 융성하고 있는 사회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민적 격정’이 횡행하고 있는 사회보다 양질의 사회.
2) 반완벽주의는 도덕적 회의주의라는 의견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논거
① ‘좋음(good)’에 대해서는 합의가 불가능하나, 정의, 즉 ‘옳음(right)’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합의가 가능함. 특히 절차적 정의가 이에 해당.
② ‘최고 선(highest good)’이나 ‘좋은 삶(good life)’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는 불가능하나, ‘최고 악(worst evil)’ 혹은 ‘나쁜 삶(bad life)`에 대한 합의는 가능함.
③ 공적 영역이 유의미하며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적 영역이 최고의 선의 영역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음.
3. 자유주의자들이 계약주의를 선호하는 이유
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주의 시민들은 스스로를 자신의 욕구와 이익에 의해서 행동하는 존재로 간주할 뿐 아니라, 타인들도 자신의 욕구와 이익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는 사람들.
2) 사회의 최종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합의 불가능하나 사회의 최종악이 무엇인지 합의 가능하고 특히 절차적 정의가 무엇인지 개념화함으로써 ‘좋은 질서를 가진 사회’를 구축 할 수 있음.
4.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견해
1) 자유주의 시민들은 공적 영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사적 영역의 신성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규범적으로 믿음.
2) 특히 사회의 공공선은 반드시 공적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 충실히 몰두함으로써 실현가능하다고 믿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