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의 이론적 발전

소개

"자유주의의 이론적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고전 경제학(고전적 자유주의)
1) 배경 & 이론
2) 주요학자 : 애덤스미스, 맬서스, 리카도

3. 공리주의
1) 배경 & 이론
2) 벤담의 공리주의

4. 사회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
1) 고전적 자유주의의 문제점
2) 3가지 방향의 신자유주의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16~18세기 서유럽은 절대군주제에 의해 지배되었다. 내부적 통일과 외부적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주의 권한은 절대 권력으로 비대해졌으며 군주를 정점으로 귀족과 평민을 차별하는 신분질서가 확고해지고 그 차이가 점차 커졌다. 상공인과 농민들로 구성되는 평민들은 과중한 조세와 병역부담, 관헌들에 의한 인신·재산 강탈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다. 이것이 자유주의자들이 저항코자 했던 앙시앙 레짐(구체제)이었다.

마침내 억압적이고 차별적이었던 절대군주제와 전통적 계급사회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아래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이와 같은 근대사회를 만든 원동력이 바로 자유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유주의란 서구 근대 시민사회 형성기에 구체제에 대항하여 근대 시민사회를 만드는 근대 시민계급의 사회사상이고 부르주아들이 서양 근대사에서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경제와 사회를 만들고자 한 사회사상이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구의 근대 시민정신이 곧 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 서유럽의 근대사회가 시작되며 변화하기 시작한 시장경제이다. 앞서 말했듯이 16~18세기는 오랜 중세 봉건사회가 끝나고 근대사회가 시작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하고 식민지를 상대로 한 무역도 이루어지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도시의 부르주아들이 부를 축적하며 사회의 주도계층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서구 군주들은 중상주의 정책 하에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였다. 중상주의는 금·은 화폐를 부의 원천이라 보고 이를 많이 보유하는 것이 곧 국력이라 생각하는 중금주의를 토대로 하였고, 이를 위해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제한하여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플러스가 되게 하는 관세 정책 즉,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했다. 또한 이 과정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규제 하였기에 시장 경제가 국가의 주도하에 운영되었다.

참고자료

· 이근식, 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1
· 김완진, 송현호, 이재율 「공리주의ㆍ개혁주의ㆍ자유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김광수 「고전학파」 아시아문화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