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소개

지방자치론입니다.

목차

지방자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 집행기관의 의의
2. 집행기관의 권한 및 한계

Ⅱ. 지방자치단체장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i)
3.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ii)

Ⅲ. 지방의회
1. 지방의회의 본질
2. 지방의회의 기능
3. 지방의회의 의원의 지위
4. 지방의회의 권한 및 역할
5. 지방의회의 운영

Ⅳ.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유형
2. 한국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일반적 관계
3. 한국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견제권
4. 한국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요인
5. 한국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 집행기관의 의의
집행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 한을 갖는 기관을 말한다. 의사기관인 의회가 결정한 단체의사의 집행에 임하는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의사의 결정 표시를 행하고 집행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위원회(행정위원회)가 집행기관에 해당되는데, 이는 또한 보조기관, 소속행정기 관, 하부행정기관, 자치단체 외곽기관 등을 보유하고 있다.
(1)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최고집행기관으로서, 해당 자치단체를 대표하며, 교육·학예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집행 업무를 통할한다.
(2) 위원회(행정위원회)
독립적 처리가 요구되는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현재 설치되 어 있는 위원회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각급 노동위원회, 각급 토지수용위원회 등이 있다.
(3) 기타 기관
① 보조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은 장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이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이다. 보조기관은 원칙적으로 장의 사무처리를 내부적으로 보조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장의 보조 기관은 시·도에서는 부지사, 기타 직원을,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부시장, 부군수 및 부 구청장, 기타 직원을 말한다.
② 소속행정기관
소속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는 기관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