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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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경찰상 의무 이행 확보 수단
경찰기관이 일정한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행위의 객체에게 의무를 부과한 경우, 행정 객체가 그 의무 등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경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경찰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법은 그 경찰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행정법상 경찰 목적의 실현을 담보하는 수단으로는 경찰 의무 불이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실력을 행사라여 장래에 그 의무 이행의 실현을 확보하는 경찰강제와 경찰 의무 위반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과하는 경찰벌이 있다. 최근에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과징금공급 거부공표 등과 같이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등장하여 활용되는 경향이다.
제1절 경찰강제
경찰강제란 경찰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의 신체재산 또는 가택에 실력을 가해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사실상의 작용을 말한다.
경찰강제는 질서유지를 위해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행하는 권력적 작용이라는 점에서는 경찰하명 및 경찰허가와 같으나, 경찰하명 및 경찰허가가 의무를 해체하는 법률행위인 데 대해, 경찰강제는 실력으로 일정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그들 작용과 다르다. 또한, 경찰하명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경찰 의무를 과하고 그의 의사에 의한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나, 경찰강제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관한 의사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경찰권에 의해 직접 일정한 경찰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
경찰강제에는 경찰상 강제집행과 경찰상 즉시강제가 있으나, 종래 즉시 강제로 일괄적으로 취급되던 작용의 일부를 경찰조사로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 경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