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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경찰교통론 경찰행정학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과제

꿍꿍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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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3.16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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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행정법 경찰교통론 경찰행정학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
1)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2) 근래 교통사고 발생 현황

2.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3. 관련 규정 단기간(약 5개월) 내 재개정 시행 사유 및 비판

4. 보완점

본문내용

정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

종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전기자전거
“스로톨 방식(패달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 도 최고속도(25km/h 미만), 총중량(30kg 미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PM으로 인정
다양한 종류의 PM이 생산,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산자부 고시)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된 PM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시킴.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안전확인 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페달이 없는 전기자전거의 안전확인 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

참고 자료

한국 교통 안정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참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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