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법원직원의 제척

소개

형사소송법 법원직원의 제척에 대하여 요약정리하였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원직원의 제척기피회피
Ⅰ. 제도의 필요성
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와 재판은 공정하여야 한다. 법원의 재판권과 관할은 추상적 기준의 제시를 통하여 법원의 자의적인 구성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전제를 마련하려는 장치이다. 그런데 법원이 추상적 기준에 따라 재판권과 관할을 가진다고 해도 그 법원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법관으로 구성된다면 구체적 형사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여기에서 구체적개별적인 소송법적 의미의 법원이 공정한 재판부로 기능하기 위한 제도적 담보장치가 요망된다. 이 문제에 대비하여 형사소송법은 법원직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Ⅱ. 법관의 제척
1. 제척의 의의
제척이란 피고사건의 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유형 적으로 설정해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자동적으로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동배제라는 점에서 제척은 법관의 기피나 회피와 구별된다.
2. 제척사유
형사소송법 제 17조에서 제척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피해자인 때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사건에 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이 제척사유들은 열거적이며 임의로 확장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도 배심원선정에 있어 위 7가지 사유가 적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