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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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1) 목적
2) 이념
3) 연혁
4) 책임과 용어
5) 수급권자

2. 영유아 보육시설
1) 보육시설의 종류
2) 보육시설의설치 및 시설 기준
3) 보육시설의 운영

4. 비용의 보조 및 부담

5. 관련 행정기관 및 벌칙
1) 행정기관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3) 벌칙

본문내용

1. 개요

1) 목적
이 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3) 연혁
① 1991년 1월 14일 제정
②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85/시행령 2006. 4. 13/시행규칙 2006. 11. 10.]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1997. 12. 24. 일부개정 -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유아의 무상교육실시 근거마련,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2004. 3. 11. 개정 -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4) 책임과 용어
(1)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