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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민권론(The Citizenship Theory)

*태*
최초 등록일
2005.01.27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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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민권 론의 한계
첫째, 시민권의 한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사회복지정책의 범위를 국가복지에 한정시켜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다양한 형태를 제외하였다는 사실이다.
둘째, 영국 사회의 역사적 발전에 분석틀이 맞추어져 있어서, 시민권론은 제 3 세계나 사회주의 사회복지정책에 적용 가능성이 줄어든다. 바로 이 점은 비교사회복지정책이 가지는 포괄성을 시민권론적인 이론으로써는 달성할 수 없다는 점으로 해석된다.
셋째, 사회변화에 대한 총체적이고 진화론적인 접근은 사회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집단갈등과 행동 등을 무시한 것이고, 상이한 시기나 국가에 따른 사회권의 성격변화에 실패하였다.
넷째, 복지의 개념을 법에 규정된 권리, 즉 사회권으로서만 파악하는 것은 너무 제안된 시각이다. 또한 Marshall의 가정은 영국의 경험에 관한 기술적 설명과 진화론적 발상 그리고 실용주의의 입장이란 점에서 시민권론 역시 많은 허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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