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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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등기의 의의

Ⅱ. 본론
1. 부동산 등기의 종류
2. 등기의 효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등기의 의의

등기란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or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여기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을 말하며, 부동산의 표시란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에 관한 현황을 말한다.
그럼 등기의 종류와 효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Ⅱ. 본론

1. 부동산 등기의 종류

(1) 등기용지의 기재위치에 따른 분류

(가) 사실의 등기 : 표제부에 기재
(나) 권리의 등기 : 갑구, 을구란에 기재
→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권리의 등기에서만 인정

(2) 새로운 등기용지의 기재여부에 따른 분류

(가) 보존등기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
이후 각종 등기의 기초가 되는 등기
(나) 권리 변경의 등기 : 보존등기를 기초로 그 후에 행하여지는 권리변경의 등기

(3)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가)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나) 경정등기
행해진 등기의 절차상 착오, 유루로 인해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원시적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
(예 : 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권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정경등기)

(다) 변경등기

행해진 등기(기재)사항의 변경(예 : 소유자의 주소변경)으로 인해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 고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
(예 : 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권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라) 말소등기-등기부의 법률적 소멸

기존등기 내용의 전부가 실체관계와 맞지 않는 경우에 기존등기 사항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
(예 : 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

(마) 회복등기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 이를 회복하여 그 등기의 효력을 부활/재현 시키는 등기. 소멸원인에 따라 말소회복등기와 멸실회복등기로 구분한다.

참고자료

· - 배종근, 물권법총론, 동아대학교 출판부
· - 교재, 물권법
· - 네이버 지식백과
· - 네이버 각종 블로그(초보와 함께 걷는 등기로드/대우써브공인중개사사무소/Have f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