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쌀관세화

소개

일본의 쌀개방의 성공요인 그리고 곧 다가올 한국의 쌀 완전 개방에 관련해 서술

목차

I. 일본의 쌀 시장개방 과정과 동향
(1) 관세화 전환 배경
(2) 관세화 전환 내용

2. 관세화의 국내 합의과정
1) WTO가 차기협상에서 3자가 공동전략을 수립한다.
2) 관세상당치는 가능한 한 고수준을 확보하며 관세형태가 장기적인 조건변화에 충분히 대 응할 수 있도록 한다.
3) 수입쌀은 책임을 가지고 처리한다. (1993년 12월 17일의 각의결정에 근거하여)
4) 도작 농가가 전망을 가질 수 있는 만전의 국내대책을 확립한다.

1)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식량안보에 근거한 주장
2) 수출국과 수입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주장
3) 쌀의 MMA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방안
4) 국제적인 식량 과부족의 조정을 기능강화 방안
5)수출국의 주장에 대응하는 협상방안

3. 쌀 수입 현황 및 관리방식

4. 일본의 사례에서 벤치마킹할 시사점

본문내용

(1) 관세화 전환 배경
일본은 UR 농업협상 당시에 쌀에 대해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 물량인 MMA를 1986-88년 평균 소비량의 4%에서 8%까지 증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MMA 쌀에 대해서는 국영무역을 통해 관리하고, 그 일부를 동시매매입찰방식(SBS)을 통해서 민간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6년 동안 관세화 유예를 확보한 일본은 1999년 4월부터 관세화 전환을 결정하였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 째, 1994년 이후 계속되는 풍작과 당시 쌀 재고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연간0.8%의 MMA 수입쌀의 증가로 재고가 급증함에 따라 재고 문제가 농정의 최대 과제로 부각되었다.
둘 째, WTO 체제하에서 쌀 관세화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농정개혁이 추진되었고, 조기에 관세화 할 경우 연간 증량되는 수입량이 0.8%에서 0.4%로 반감되는 이점도 부각되었다.

<중략>

4. 일본의 사례에서 벤치마킹할 시사점
식량자급률 향상과 주식용 쌀 생산 농가에 대한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쌀 농업 구조개선을 앞세워 일정규모(4ha)이상의 농가만을 대상으로 했던「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을 폐기하고 전농가를 지원대상으로 삼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