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지급제시

소개

시험정리용입니다~ 상법강의요론 노란색 책 정리입니다^^

목차

1. 지급제시의 의의

2. 지급제시의 당사자
(1) 제시인
(2) 피제시인

3. 지급제시기간
(1) 어음의 지급제시기간
1)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기간
2)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
(2)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4. 지급제시의 장소 및 방법
(1) 지급제시의 장소
1) 어음에 지급장소(또는 지급담당자)의 기재가 있는 경우
2) 어음에 지급장소(또는 지급담당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
3) 어음교환소에서의 지급제시
(2) 지급제시의 방법

5. 지급제시의 효력
(1)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의 효력
(2)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의 효력

6. 지급제시의 면제
(1) 지급제시가 있은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2) 지급제시면제의 특약이 있는 경우

본문내용

1. 지급제시의 의의
지급제시란 「어음소지인이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지급인(환어음 및 수표)ㆍ인수인(약속어음의 경우는 발행인)ㆍ지급보증인(수표) 또는 지급담당자에게, 지급장소 또는 지급지에 있어서의 지급인의 영업소ㆍ주소 또는 거소에서, 완성어음 자체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급제시의 당사자
(1) 제시인
지급제시인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자격이 있는 어음소지인이고, 예외적으로 형식적 자격이 없는 어음소지인의 경우에는 그가 실질적 권리자임을 입증한 경우에 핞여 지급제시를 할 수 있다.
(2) 피제시인
지급제시의 상대방(피제시인)은 환어음의 경우는 지급인 또는 인수인, 약속어음의 경우는 발행인, 수표의 경우는 지급인 또는 지급보증인이다. 지급담당자 또는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금담당자 또는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3. 지급제시기간
(1) 어음의 지급제시기간
1)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기간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이다(어70조1항).
2)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기간
확정일출급어음ㆍ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ㆍ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경우에는,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이다(어38조1항). 일람출급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일자로부터 1년 내」이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어 34조1항1문).
(2)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국내수표는 10일, 외국수표는 동일주가 20일이고, 다른 주는 70일이다. 수표가 실제로 발행된 날이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과 다른 경우에는,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지급제시기간을 계산한다.
4. 지급제시의 장소 및 방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