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어음항변

소개

시험정리용입니다~ 상법강의요론 노란색 책 정리입니다^^

목차

1. 어음항변의 의의
(1) 어음항변의 개념
(2) 항변제한의 목적

2. 어음항변의 분류
(1) 서언
(2) 물적항변(절단불능의 항변 또는 절대적 항변)
1) 증권상의 항변(어음의 기재로부터 발생하는 항변)
2) 비증권상의 항변(어음행위의 효력에 관한 항변)
(가) 의사무능력ㆍ행위무능력의 항변
(나) 위조ㆍ변조의 항변(어69조)
(다) 무권대리의 항변
(라) 제권판결에 의한 항변
(3) 인적항변(절단가능의 항변 또는 상대적 항변)
1) 어음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인적 항변
2) 어음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 항변
(가) 교부흠결의 항변
(나) 의사의 흠결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의 항변
(4) 융통어음의 항변

3. 악의의 항변
(1) 서언
(2) 악의의 내용
1)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인적항변의 경우
2)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인적 항변의 경우
(3) 악의의 존재시기
(4) 악의의 입증책임

본문내용

1. 어음항변의 의의
(1) 어음항변의 개념
어음항변이라 함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말한다.
(2) 항변제한의 목적
어음법은 어음에 특유한 간편한 양도방법인 배서를 인정함과 동시에, 어음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을 제한하여 어음의 유통을 보호하고 피지급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음법은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는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어17조본문), 인적 항변을 절단시키고 있다.
2. 어음항변의 분류
(1) 서언
우리나라의 통설은 크게 물적 항변과 인적 항변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통설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신항변이론이라 하여 어음항변의 새로운 분류방법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절단될 수 있는 항변」을 인적 항변으로 분류하고, 「절단될 수 없는 항변」을 물적 항변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물적항변(절단불능의 항변 또는 절대적 항변)
1) 증권상의 항변(어음의 기재로부터 발생하는 항변)
① 기본어음의 요건흠결의 항변(어2조1항)
②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어70조)
③ 만기미도래의 항변
④ 배서불연속의 항변(어16조1항)
⑤ 어음면상 명백한 지급필 또는 일부지급의 항변(어39조1항)
⑥ 무담보문언이 있다는 항변(어9조2항)
2) 비증권상의 항변(어음행위의 효력에 관한 항변)
어음면에서는 알 수 없으나 어음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항변이다.
(가) 의사무능력ㆍ행위무능력의 항변의사무능력자가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는 누구에 대하여도 고의 어음행위가 무효이므로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항변할 수 있고, 행위무능력자가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기의 어음행위를 취소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하지않음을 항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