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쟁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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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총론 쟁점정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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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총론 중요내용 최종정리
쟁점 001 헌법의 개념
1. 헌법의 개념
일반적으로 헌법이라 함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을 보장하는 최고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헌법개념의 양면성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현실적 권력관계라고 하는 정치적 사실이라는 측면과 한 나라의 정치적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헌법이 가지는 정치적 사실성과 법규범성을 헌법의 양면 성이라 한다.
3.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헌법개념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그 내용과 상관없이 헌법전에 성문화된 모든 법규범들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에 있어 법률보다 상위에 있고, 개정절차도 법률에 비해 까다롭다
(2) 실질적 의미의 헌법
그 형식과 상관없이 국가질서의 기본구조, 국민의 기본적 인권, 국가권력의 근본조직 및 작용에 관한 내용
을 담고 있는 모든 법규범을 가리킨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그 존재형식에 따라 다시 성문헌법과 불문헌 법으로 분류된다. 성문의 헌법전의 형태로 존재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성문헌법이라고 하고, 헌법전 이외의 형태, 즉 법률, 헌법관행 및 헌법판례 등으로 구성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불문헌법이라고 한다.
(3) 양 개념의 불일치의 원인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면서 형식적 의미의 헌법으로 존재할수 있는 이유는 그 국가공동체의 특수한
사정에 기초하여 헌법정책적으로 그 개정을 어렵게 하려는 데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