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민영화의 장·단점 및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 정책

소개글

도움되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장·단점
1) 민영화의 장점(필요성)
2) 민영화의 단점(문제점)
3. 민영화 경향
1) 세계적 경향
2)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

Ⅲ.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민영화 정책
1. 우리 나라 공기업의 성장과정과 현황
1) 성장과정
2) 우리 나라 공기업의 현황
2)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
가) 선결과제
나) 극복방안
2. 정부 시각에서 본 민영화 정책
1) 공기업의 문제점
2)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 혁신의 배경
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Ⅳ. 민영화에 대한 찬반 양론
1. 민영화 찬성의견
2. 민영화 반대의견

Ⅴ. 우리나라 공기업(기간산업) 민영화 추진
1. 과거의 민영화 추진 성과 (98년 이전)
2. 민영화 계획의 수립과정
3. 민영화 계획의 주요내용
4. 민영화 추진실적
5. 민영화의 향후 계획과 전망

Ⅵ. 기간산업의 민영화정책에 대한 견해
1. 민영화정책의 타당성 검토
1) 미시경제정책수단으로서의 공기업
2) 한국통신관련 정책 및 그 성과
3) 한국전력관련 정책 및 그 효과
4) 가스공사관련 정책 및 그 효과
5) 비네트웤산업에 속한 공기업관련 정책 및 그 효과
2. 기간산업의 민영화 방안
1) 정부지분의 매각 (민유화)
2) 완전 민영화 이전 전문경영체제의 도입 및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확립
3) 관련 경쟁정책 및 산업정책 재조정, 규제제도의 확립
3. 향후 과제

Ⅶ. 결 어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민영화라고 하면 흔히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다양한 민영화방식의 한 형태에 지니지 않는다. 민영화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영화의 개념은 논자들마다 다르게 설명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영화는 공공부분으로부터 민간부분으로 자산과 서비스 기능의 이전을 의미한다. 이 경우 민영화에 있어서 중심적인 주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민영화를 좁은 의미의 소유개념으로 파악한다면 기업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이며, 공기업이 가지고 있던 법적인 독점권과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등 민간부문에 보다 큰 활동범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의 본질적인 목적을 국가부문의 축소를 통한 민간부문의 효율성 증대라는 넓은 의미에서 파악한다면 단순한 소유권이전의 측면보다는 기업지배의 주체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1. 유 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7).
2. 김찬동·유열,「공기업론」,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0)
3. 정갑영 외 3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4. 김대환, 「한국의 민영화 정책의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1995년 봄호.
5. 남일총,「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7)
6.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4)
7. 권혜자·강익구·한인임, 「공기업 구조조정의 평가와 사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1999)
8. 최병선, 「민영화의 정치경제」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제25권 제2호(1991).
9. 박훤일,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법률문제」 일국제거래법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자료
10. 내무부, 「1995년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지침」(1995)
11. 윤도현, 「현대자본주의와 한국사회 : 국가, 시민, 민주주의」, 사회비평사(1995)
12. 유한수, 「공기업 개혁, 왜 어려운가」, 한국일보 2000. 1. 6일자
13. 장하준, 「민영화 정책, 재검토 필요하다」, 한국일보 1999. 6. 23일자
14. 김은경,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평가」, 월간흐름 1994. 7월호
15. 정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1996).
16. 박태주·전재완·심상완,『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고용관계 변화분석』, 한국전력공사(2000)
17. 임원혁, 『네트워크 산업 구조개편의 함정』, 『국회보』(2002. 1월)
18. 전력산업민영화 연구기획팀, 『전력산업 민영화 연구(최종 보고서)』(2000).
19. 조창현·윤우진,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경쟁과 규제: 전력 및 가스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2002)
20. 한국전력공사, 『간추려본 한국전력』,(2001), www.kep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