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최초 등록일
2016.06.05
최종 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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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Fry(1970)의 분류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 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며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된 상태이다.
장점: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이 높다
단점: 의료자원의 지격 간 불균형이 심하고 의료비가 높다. ex) 미국, 한국
사회보장형 의료전달체계 의료의 생산이 국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계획되어 생산된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가보건조직에 의해 조직되고 재원조달은 세금이나 의료보험료에 의해 이루어지며, 국민보건서비스라고도 한다.
장점: 건강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 의료기관을 국가가 관리
단점: 비효율적, 의료의 질이나 생산성이 떨어진다. ex) 영국

사회주의형 의료전달체계공산주의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형태로 국가의 기본 목ㅍ표가 의료자원과 의료 서비스의 균등한 분포와 균등한 기회 제공에 있으므로 개개인의 의료 서비스 선택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장점: 예방 서비스 비중이 크며 조직적, 체계적 자원의 활용도가 높다. 단점: 관료조직체계가 갖는 경직성이나 의료인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로 의료서비스의 생산성이나 질이 떨어진다. ex) 구소련

Roemer(1991)의 분류-경제적 요소: 선진국, 개발도상국, 극빈국, 자원이 풍부한 나라-정치적 요소: 자유 기업형 · 복지지향형 · 포괄적 보장형 · 사회주의 계획형 -한국은 개발도상국이면서 복지 지향형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개요사회보험형 전국민건강보험제도,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 지향적 특성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소득 수준 향상,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의 취약함과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 의료기관의 90% 이상은 민간부문의 소유이며, 공공의 소유비중은 매우 미약하다.
① 빈약한 저소득층에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② 자원의 낭비와 지속적인 의료비용 상승을 통제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http://www.vop.co.kr/A00001024384.html 보건의료단체

자료후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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