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소개

형사소송법,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정리자료입니다. 에이쁠 자료이니 믿고 받으셔도 됩니다!

목차

1. 서론
(1) 진술거부권의 의의
(2) 진술거부권의자백과 임의성

2.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2) 진술거부권의 범위
1) 진술강요의 금지
2) 진술의 범위
3) 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
(3)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의 고지
1) 고지의 방법
2) 불고지의 효과
(4) 진술거부권의 포기
1) 고지인의 증인적격

3. 진술거부권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배제
(2) 불이익추정의 금지

본문내용

1. 서론
(1) 진술거부권의 의의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진술거부권의자백과 임의성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진술거부권과 자백의 임의성법칙은 엄격히 구별해야 하는 별개의 법칙이라는 견해(구별설, 종래의 다수설)도 있다. 그러나 자백배제법칙의 증거금지화, 허위배제설로부터 위법배제설로의 발전에 의하여 양자는 공통의 원리에 의하여 일체화되고 있다고 하겠다(비구별설, 동일시설).

2.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진술권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