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

소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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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1. 法律行爲의 意義와 種類
1) 意 義
2) 種 類

2. 法律行爲의 要件
1) 法律行爲의 成立要件
2) 法律行爲의 效力要件

3. 法律行爲의 目的
1) 意 義
2) 目的의 確定
3) 目的의 可能(실현가능성)
4) 目的의 適法性
5)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

Ⅱ. 反社會的 法律行爲

1. 意 義

2. 成立要件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3. 第103條와 適法性과의 關係

4. 第103條의 機能
1) 행동원리이론이라는 견해
2) 사적 자치의 한계라는 견해

5. 反社會的秩序行爲의 모습
1) 人倫에 反하는 行爲
2) 正義觀念에 反하는 行爲
3) 個人의 自由를 極度로 制限하는 行爲
4) 生存의 기초가 되는 財産을 處分하는 法律行爲
5) 射倖性이 현저한 行爲
6) 公正性을 잃은 行爲

6. 反社會的 法律行爲의 效果
1) 法律行爲의 無效
2) 無效에 따른 法律關係
3) 부동산이중양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


7. 第103條 反社會性과 第746條의 不法
槪念의 關係
1) 不法原因給與
2) 學 說
3) 判 例

Ⅲ. 不公正한 法律行爲

1. 意 義
1) 의의
2) 민법 제104조와 제103조와의 관계

2. 成立要件

3. 效 果
1) 법률행위의 무효
2) 급부가 이행된 경우

♤ 참고문헌

♤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序 論
1. 法律行爲의 意義와 種類

1) 意 義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적행위를 말한다. 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률요건이다. 따라서 사적 자치의 원칙은 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실현된다.
(3)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행하여지며 의사표시의 수 및 결합 형태에 따라 계약 . 단독행위. 합동행위로 구분된다.
(4) 법률행위 효력의 근거는 당사자의 의사에 있으므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에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2) 種 類
(1) 單獨行爲. 契約 . 合同行爲
(ⅰ) 單獨行爲
일방적인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해제 . 해지. 채무면제 . 취소 등이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등이 있다.
단독행위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ⅱ) 契約
두 당사자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이라는 법률요건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그리고 두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세 가지 법률사실에 의하여 성립한다.
계약에는 채권계약 . 물권계약 . 가족법상의 계약 등이 있으나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계약을 의미한다.
(ⅲ) 合同行爲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