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장애미수

소개

형법총론, 미수론, 장애미수 정리한 부분입니다^^

목차

Ⅰ. 의의
1. 의의
2. 구별개념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고의
(2) 확정적 행위의사
(3)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2. 실행의 착수
(1) 의의
(2) 학설
(3) 구체적 적용기준
(4) 개별적인 경우의 실행의 착수시기
3. 범죄의 미완성

Ⅲ. 장애미수의 처벌

Ⅳ. 관련문제
1. 거동범과 미수
2. 부작위범의 미수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의
1. 의의
장애미수란 행위자가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1) 중지미수와의 구별
장애미수도 결과발생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가능미수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중지미수와 같다. 그러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이 중지미수는 자의에 의한 중지 때문이지만, 장애미수는 비자의적인 의외의 장애 때문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2) 불능미수와의 구별
장애미수도 행위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광의의 장애미수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불능미수와 같다. 그러나 불능미수는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이지만, 장애미수는 결과발생은 가능했던 경우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고의
미수범의 고의는 기수범과 동일하다. 과실의 경우에는 범죄실현의 의사가 없으므로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행위자의 의사는 기수의 의사여야 하므로,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겠다는 미수의 고의는 형법상 고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2) 확정적 행위의사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구성요건 실현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필적 행위의사의 경우에는 고의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행위의사가 확정적이면 그 실행이 일정한 조건의 발생에 좌우되는 조건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