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의 비교- 질권과 저당권

소개

민법상의 대표적인 약정담보물권인 질권과 저당권을 상호비교하여 정리한 Report입니다. 학교 보고서 준비나 사법시험 등 수험용으로 간략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공통점

1. 담보물권설정자와 담보물권자 사이의 개별적인 설정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약정담보물권
2. 담보물권의 통유성을 공유함
3. 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적 효력을 공유함
4.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공통됨
5. 소멸사유가 공통됨


II. 차이점

1. 유치적 효력 인정여부
2. 피담보채권의 범위
3. 유담보의 허용여부
4. 계약의 당사자
5. 동산 또는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6. 목적물의 果實에 효력이 미치는 근거

본문내용

I. 공통점
1. 담보물권설정자와 담보물권자 사이의 개별적인 설정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약정담보물권.
2. 담보물권의 통유성을 공유함.
- 가. 부 종 성
부종성(附從性)이란 被擔保債權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성질로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담보물권의 존재목적 자체에 기인한 성질이다. 부종성은 유치권과 같은 법정담보물권에서 엄격하게 요구되지만, 질권과 저당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에서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어서 근질권이나 근저당권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나. 수 반 성
수반성(隨伴性)이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 이전되고, 피담보채권 위에 용익물권 등의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이다. 그러나 수반성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권도 그에 따라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권제도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권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는 것에 주의할 것이다.

참고자료

· 이상태, 『물권법』五訂版, 법원사
· ∙ 지원림, 『민법강의』제7판,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