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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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과 관련 개념
3)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
2. 공기업의 민영화의 의의
1) 개념
2) 공기업의 문제점과 민영화의 필요성
3.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1) 국민경제에의 정부개입 축소
2) 조직관리 능률의 제고
3) 세입의 증대
4) 자본시장 저변의 확대
5) 정부부문 노조 영향력의 억제
6) 정치적 이득의 획득
4. 공기업 민영화의 성격 · 범위
1) 민영화의 성격
2) 민영화의 범위
5. 공기업 민영화 방법
1) 경제력집중을 최소화하는 방식
2) 증시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
3) 경쟁촉진을 위한 방식
4) 최근 외국에서 이용되는 방법
6. 민영화의 근거이론
1) 주인-대리인 이론
2) 재산권 이론
3) 공공선택론
4) 구매자-공급자 이론
7. 민영화의 장 · 단점 및 찬반 의견
1) 장점
2) 단점
3) 조원들의 민영화에 대한 생각
8. 민영화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
9.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1) 제1차 공기업 민영화
2) 제2차 공기업 민영화
3) 제3차 공기업 민영화
4) 국민정부 시기의 공기업 민영화
5)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10.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외국 사례(영국의 민영화)
2) 우리나라 사례 ① 포항제철
3) 우리나라 사례 ② 대한항공
4) 우리나라 사례 ③ KT
5) 우리나라 사례 ④ 한국담배인삼공사

11.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은 과거 민간역량이 부족했던 시기 정부 주도형 경제발전 체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그 동안 공공부문은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졌고 시장의 감시체제에서도 벗어나 있어 경영효율성 제고와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데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여 왔다.
이런 문제점 속에서 세계 많은 선진국들은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의 성공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80년대 이후 영국에서 공기업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완성되자 그 후 공기업민영화는 정책에서의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80년대 후반부터 여러 차례의 민영화 정책이 시행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공기업민영화 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와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비록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민영화는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김대중 정부시절의 민영화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 정부도 예외가 아니여서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권 초기부터 강도 높고 구체적인 구조조정 및 민영화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집행에 옮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 지분매각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부분적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혁신과 통폐합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로 정책 방향을 바꾸었다.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을 취소하고 공기업 선진화를 통화 부분적인 민영화로 수정한 것은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불신과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수도·전기·가스·의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 임기 내에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수돗물의 민영화, 민간 위탁이 거론되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은 바 있다.
10년 간 정체되어 있던 공기업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지금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공기업민영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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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김규호,「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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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최우석, 「민영화와 기업구조」,삼성경제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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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네이버, 구글, 다음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