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의 재판통제

소개글

d

목차

1. 개설

2. 재량처분의 위법사유
1) 재량권의 일탈
2)목적위반
3)사실의 정확성
4) 재량권의 불행사
5) 비례원칙에 기한 통제
6) 평등원칙에 기한 통제
7)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의한 통제
8)정당한 형량의 원리
9)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본문내용

재량행위의 재판통제-재량권 한계

1. 개설
재량행위는 관계법상의 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결정재량) 내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것인가에대하여 (선택재량), 행정청에 일정한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임은 기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행정청에 부여되어 있는 재량권은 법적 한계내의 것이다. 환언하면, 행정청의 재량권은 근거법규 기타 여러 실정법원리에 의하여 한계지워지고 있는 것으로, 재량처분에 있어 이러한 법적한계를 초월하는 때에는 그것은 단순한 부당에 그치지 않고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히 재판통제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재량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하고, 재량권의 일탈은 그 외적한계를, 그리고 남용은 내적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판례상의 용례이기도 하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실제로는 재량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라고 할것인바, 그러한 점에서 이 용례는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외적한계의 위반으로서의 일탈과 내적한계의 위반으로서의 남용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또한 그 실익도 없다. 따라서 다음에는 내적, 외적한계의 위반을 구분하지 않고, 재량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검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