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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형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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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5.17 최종저작일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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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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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甲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甲은 용도변경이 건축법에 의한 허가대상인 줄 알지 못하였다. 甲의 행위는 당시의 건축법 제5조 제1항 및 제48조(현행 건축법 제8조, 제78조)에 위배되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1) 甲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인가?
    (2) 법률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는가 또는 책임을 조각하는가?
    (3) 甲을 건축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Ⅰ. 서 론
    甲의 행위가 건축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점은 설문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따라서 甲이 건축법위반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인가는 ① 甲의 착오가 법률의 착오인가, 또 ②법률의 착오는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다고 해야 한다. 전자가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문제라면, 후자는 위법성 인식과 고의의 관계에 관하여 법률의 착오가 고의를 조각하는가 또는 책임을 조각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건축법은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甲의 행위가 건축법위반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가 또는 책임을 조각하는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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