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론

소개

부동산 = 부동(不動)+ 산(産) = 움직일 수 없는 재산
동산 = 동(動)+ 산(産) = 움직일 수 있는 재산
즉, 부동산은 토지 등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뜻하며,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의미

목차

1. 부동산의 정의와 동산과의 차이점
2.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의 세분용도지역
3. 토지의 특성
1. 부동산의 정의와 동산과의 차이점
2.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의 세분용도지역
3. 토지의 특성
4. 부동산시장의 특징
5. 공동주택
6. 근린생활시설
7. 교외화 현상과 압축개발
8. 부동산 개발과 개발사업
9. 부동산 개발사업의 구조

본문내용

1. 부동산의 정의와 동산과의 차이점
부동산(不動産)은 부동(不動)과 산(産)의 합친 말이다.
부동(不動)의 뜻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산(産)은 재산을 뜻한다. 즉,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다. 재산이란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인 욕망을 채우는 유형, 무형의 수단으로서 개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재산은 증여 등 계약의 객체가 되며 재산 중 자본으로 이용되는 것은 자산이라고 하며 개인이 가진 것을 사유재산, 국가가 가진 것을 국유재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유산이라고 하고 저작권 등 형태가 없고 정보와 지식이 담긴 재산을 지적재산이라고 한다.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하며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 이다. 토지에 부착된 물건이라 할지라도 정착물이 아닌 경우 동산이며 지상물일지라도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것은 동산이며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모두 동산이다.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 인도에 의하여, 공신의 원칙과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용익물권의 목적은 되지 않으나 질권의 목적이 되고 취득시효와 환매의 기간이 짧고, 무주물선점과 유실물습득의 적용이 있고 부동산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민법상의 정의(토지와 그 정착물)와 공시방법(등기여부) 등에 의한 분류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보통 토지와 그 정착물을 협의의 부동산이라 하고 협의의부동산에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을 포함하여 광의의 부동산이라 한다.
○ 협의의 부동산 = 토지 +토지의 정착물(건물, 구축물, 공작물 등)
○ 광의의 부동산 = 협의의부동산 +준부동산
2.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의 세분용도지역
세분용도지역
내용
주거지역
제1종전용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제1종전용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제1종일반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제2종일반
중층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