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과 리베이트에 관한 리포트

소개

경제법과 리베이트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서설

Ⅱ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해당성의 판단기준

Ⅲ. 판례

Ⅳ의약품 리베이트의 판단

본문내용

Ⅰ서설
의약품 리베이트란 구매자에게 받은 수수료의 일정액을 판매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것으로서 제약회사가 약선택의 권한을 가진 의사에게 자신의 제조업체의 약을 선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행은 구매자에게 돌아가는 금액만큼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며
결국 국민의 보건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유형은 의사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함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임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한 고객유인중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
Ⅱ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해당성의 판단기준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위요건으로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제의를 할 것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것이 요구되고 공정 거래저해성의 판단기준으로 부당하거나 과대한이익인지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2. 행위요건
1). 경쟁사업자의 고객
현재 과거 장래의 거래관계 가능성 있는 잠재적 고객도 可(한국오라클사건)
2.)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는것
적극적이익제공 -리베이트 경품
소극적이익제공 - 이자면제 담보제공면제 비용감면
3.)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실제 거래관계의 형성을 요구하지는 않음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 가능성이 인정됨 유인자체의 고객선택의 영향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
3.공정거래 저해성의 판단기준
1)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되는 관행을 의미 현실적 관행과는 상관 없음
2)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를 판단
과대이익여부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가 기준
Ⅲ. 판례
한미약품 사건 대법원에서 의약품 판매에서 정보제공활동과 설득활동은 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