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업계의 리베이트에 관한 연구 논문, 리베이트와 경제법 레포트

소개글

리베이트와 관련한 경제법 레포트입니다.
국회도서관에서 관련 논문을 수십건 읽으면서 열심히 썼던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A+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논문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의 질은 보장합니다.
뒤에 참고 문헌과 기사등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리베이트의 의의와 문제점
1. 리베이트의 의의
2. 의약품 리베이트의 문제점
1)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침해
2)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증대
3)건강보험재정의 적정성문제
4)신약개발 경쟁 위축

Ⅲ. 제약산업 리베이트의 개선과정
1.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문제점
2.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3. 리베이트 쌍벌제
4.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제도

Ⅳ. 경쟁법 적용에 있어서 법적쟁점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2. 부당 공동행위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
4. 불공정 거래행위

Ⅴ. 관련 국내외 동향
1. 일본
2. 미국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리베이트 처벌 쌍벌제 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리베이트는 근절 되지 않았다. 리베이트 쌍벌제로 실형선고를 받은 의사가 자살을 하고, 리베이트 분배문제를 놓고 교수들이 폭력을 벌이는 등 리베이트에 관한 사회적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제약회사와 의사들은 리베이트 처벌에 대하여 항의집회시위를 하는 등 리베이트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거세게 대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약회사와 병원, 국민들 간의 관계에서 리베이트의 발생원인과 리베이트가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는 자사의 의약품의 판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제약업계간의 공정한 경쟁을 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의 인상으로 직결되며, 의료비에 관한 최종부담을 국민이 지게 된다.

<중 략>

일본은 1992년 이 제도를 도입한 후 12년 사이에 의약품 가격을 40% 인하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약가인하를 명한 것이 아니라, 업체들 간의 끊임없는 경쟁으로 정책과 시장질서가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한 성공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2. 미국
미국의 리베이트 규제에 있어 '부당고객유인'의 법리를 적용한 예를 찾기는 어렵다. 제약산업의 리베이트가 문제된 사건은 "SmithKline Corp. v. Eli Lilly & Co. 사건으로 항생제와 관련된 리베이트였다. Eli Lilly가 이미 2종의 항생제에 대해 시장지배력을 획득하고 있던 상황에서 3종의 항생제를 묶어 사면 리베이트를 제공해주기로 한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이 리베이트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SmithKline이 Eli Lilly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20%이상 가격을 인하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생존을 할 수 없고, 자신의 항생제 생산비용이 Eli Lilly와 유사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보건산업에 대한 리베이트 제재로서 Anti-Kickback Statute를 제정하게 된 계기도 리베이트 수령행위를 화이트 칼라 범죄로 엄하게 다루고자 한 동기가 작용한 것이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리베이트 제공이나 사원판매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 2010.
박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경제분석의 쟁점들 : 최근 유럽과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경쟁저널｣, 2008. 9.
배현정,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로열티 리베이트 규제에 관한 연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