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재정학 4장 공공재, 5장 외부성

소개

로젠재정학, 이준구재정학의 4장과 5장을 요약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공공재의 정의

2.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3. 민영화논쟁

본문내용

제 4장 공공재
1. 공공재의 정의
1)공공재란?
①순수공공재 :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재화.
ex) 국방, 마을 풍경을 보는 일
②비순수 공공재 : 경합성, 배제성 양자나 둘 중 하나의 성격이 어느 정도 있는 재화.
ex) 바닷속 물고기
2)공공재의 조건
①비경합적 : 일단 제공되면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이 없다. 즉, 소비가 비경합적이다.
②비배제적 : 어떤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는 것이 매우 비싸거나 불가능. 즉, 소비가 비배제적이다.
⇒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공공재라고 할 수 있으며,
대조적으로 소비에서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는 재화를 사적재화라고 한다.
3)공공재의 특징
①모든 사람이 같은 양을 소비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치를 부여할 필요 는 없다. 국방서비스는 공공재로,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의 서비스를 소비한다. 그러 나, 국방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다, 주변국들의 전쟁을 우려하고 있는 사람 들이 국방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②공공재로 분류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 공공재 분류는 시장 조건이나 기술상태에 의존한다. 따라서 등대는 현재 공공재이지 만, 배가 등대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치가 발명된다면, 비배 제성이라는 공공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등대는 더 이상 순수공공재라고 할 수 없다.
③한 재화가 공공재 정의의 한 조건은 만족하지만 다른 조건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즉,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반드시 동시에 존재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의 도심 도로는 분명히 배제성은 없다. 하지만, 교통정체가 일어나면 도로라는 재화는 경합성을 ‘혼잡’ 이라는 경합성을 갖게된다.
④전통적으로 재화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공공재의 성격을 띤 것들이 존재한다.
⇒중요한 예로 ‘정직’이 있다. 만약 각 시민들이 상거래에 있어 정직하다면 모든 사회가 사업비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