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업내용,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문제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연구자료 분석

소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업내용,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문제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연구자료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

Ⅲ.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
1.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시정요구
2.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Ⅳ.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업내용
1. 개관
2. 활동 내용
1)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사업
2) 정보통신 윤리 확산 사업
3) 정보통신 윤리 관련 조사 연구 사업
4) 국제 협력 활동

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문제점
1. 규제대상으로서 ‘불온통신’의 문제점
2. 인터넷 내용 등급제

Ⅵ.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연구자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거하여 국민생산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선언이 발표된 후,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사회의 도래를 불가피한 현실로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정보화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과 윤리적 문제점들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정보사회는 단지 기술적 동인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도 형성되는 것으로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과정은 사실상 정보기술에 의해 변화되는 현상들이 매 단계마다 어떤 식의 사회적 개입으로 재구성되고 재조정되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유동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체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단지 정보사회에 관한 유토피아적 전망(이른바 테크노피아)에 취해서 기술결정론적으로만 대처한다면, 정보의 범람으로 인한 문화적 혼란과 심리적 고립, 그리고 효율성과 능률을 앞세운 또 다른 합리주의의 철창에 갇히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사회의 변화양상을 인간의 삶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사회적 개입의 원동력은 기본적으로 윤리영역의 확립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보기술의 놀랄 만한 발전과 혁신을 진정한 문화 창조와 인간해방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정보윤리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통신윤리는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기술과 인간가치의 통합을 통해 기술발전이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함을 그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병운(1996), 음란한 문서도화의 개념과 판단기준(上, 下), 판례월보 309·310호
· 권준모(2000),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보호위원회
· 안동근 외 3인(1998), 정보통신윤리 조사연구, 정보통신윤리 위원회 98 종합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교육 지침서(2002), 인터넷 시대 현명한 부모 건전한 아이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4), 정보통신윤리백서, 서울 : 인성문화
· 정보통신윤리위원회(1995), 인터넷 불건전정보 방지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