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외교정책으로서 미국 의회 로비

소개

한국정부가 외교정책으로 미국의회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로비를 해야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담은 페이퍼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
(2) 로비 정의 및 유형
(3) 기존연구 검토

Ⅱ. 타 국가들의 미국 의회로비 개관
(1) 일본
(2) 대만

Ⅲ. 한국정부의 미국 의회로비 개관
(1) 1970년대 ~ 1990년대까지의 미국 의회로비
(2) 2000년대 이후 미국 의회로비

Ⅳ. 한국과 일본대만의 미국 의회로비 비교
(1) 권력형 로비
(2) 대중동원형 로비
(3) 언론 로비
(4) 문화 로비

Ⅴ. 결론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목적
한국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된 이후, 6·25를 거치며 미국에 대한 외교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켜왔다. 21세기 이후 미국은 양극체제의 균형을 깨뜨리고 거대한 일극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외교적 측면에서 미국은 더 없이 중요한 상대국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한국 정부의 대미 외교 정책은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한다.
더 나아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방법론을 고찰함에 있어서 미국의 정치구조를 고찰하다 보면, 미국의 의회에 대한 한국 행정부의 로비가 하나의 중요한 외교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이론적, 실질적 연구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 첫째, 미국의 정당구조 상 수평적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의회가 입법이나 사법적으로, 혹은 행정부의 견제의 측면에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미국 정책 결정에서 결정자로서의 의회의 비중이 크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미국 의회는 외교정책분야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두드러진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기 때문에, 본 논문의 연구 범위를 미국의 전반적인 모든 정치주체들이 아닌 의회로만 제한시켜도 유의미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의 로비활동의 특성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로비활동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1946년 연방로비활동 규제법(Federal Regulation of Lobbying Act of 1946)과 1996년 1월 1일 이후 발효된 로비활동공개법(Lobbying Disclosure)을 통해 미국은 로비의 법제화를 이루었으며 현재 수만 명에 이르는 로비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다. 김동만, “미국 로비제도에 관한 소고,”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제 14권 제 1호, 서울: 중앙행정논집, 2001, p. 112.
이러한 로비스트들은 미국의 정치활동에 깊게 영향력을 행사고 있다. 위 두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미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외교적 국익을 증대시키거나 한국의 국가적 입장을 보다 잘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미 의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로비제도의 향상이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사려 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 지난 1976년에 붉어진 `Korea Gate(이른바 박동선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한국의 외교방법으로서의 로비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한국 외교에서 로비의 역할과 특성을 시기별, 로비 유형별로 분류하여, 1970년 후반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에서 비교적 대미 로비의 외교화가 성공적이었다는 일본과 대만의 로비 특성을 역시 동일한 시기적 구분의 적용을 통하여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대미 로비의 특성을 보다 명백히 드러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국문자료
· 구영록. “동아시아국가의 대미로비전략 비교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제 26권 제 1호. 서울: 국제정치논총, 1986. pp. 1-16.
· 김동만. “미국 로비제도에 관한 소고,”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제 14권 제 1호. 서 울: 중앙행정논집, 2001. pp. 1-9.
· 김용규. “한국의 대미 (對美) 국제통상 로비 전략,” 『한국산학경영학회』, 제 7권 제 1호. 서울: 산학경영연구학회, 1994. pp. 1-14.
· 김종빈. “합법적인 로비도 못한다,” 『한국논단』, 71권. 서울: 한국논단, 1995. pp. 1-10.
· 이정희. “미국 내 외국로비스트에 관한 행태적 연구,” 『한국정치학회』, 제 22권 제 1호. 서울: 한국정치학회, 1988. pp. 3-12.
· 정재영. “미국의 1995년 로비 공개법과 우리의 대응,” 『한국국제통상학회』, 제 2권 제 2 호. 서울: 국제통상연구소, 1997. pp. 24-35.
· 영문자료
· Cuhung-in, Moon. "Influencing Washington: Korea Lobbying Strategy in the U.S,"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nnaheim: California, (March 1986). pp. 25-30.
· Ornstein, J. Norman. "Lobbying for Fun and Policy," Foreign Policy, (Fall 1977). pp. 350-357.
· 3. 신문 및 정기 간행물, 인터넷 자료
· 동아일보 2005년 12월 12일 기사.
· 2005년 12월 9일 기사.
· 조선일보 2004년 4월 5일 .
· CNN 인터넷 웹사이트 2007년 3월 4일 자료.
· 미국 법무부 인터넷 웹사이트 (www.usdoj.gov/criminal/f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