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15장 조세와 효율성 정리 요약

소개

재정학 15장 조세와 효율성을 읽고 요약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5.1 초과부담의 정의
15.1.1 몇 가지 질문과 답변

15.2 수요곡선을 이용한 초과부담의 측정
15.2.1 기존의 왜곡이 존재하는 경우의 초과부담
15.2.2 보조금으로 인한 초과부담
15.2.3 소득세의 초과부담

15. 3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
15. 4 효율적 조세의 중요성

본문내용

15.1 초과부담의 정의
1) 초과부담
초과부담은 조세 부과로 인한 후생감소분중 세수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정의되며, 후생비용 또는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 초과부담의 그래프상의 분석
①가정 : 갑은 I달러의 고정소득을 가지고, 보리의 가격은 , 옥수수의 가격은 이다. 현재 조세는 없고, 외부성이나 독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한계비용이 수량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일정한 상수다.
②분석
15.1
15.2
15.3
●보리 과세후 예산선의 변화(그래프 15.1)
정부가 보리에 의 종가세를 부과하여 그에게 있어서 보리의 가격이 세금만큼 인상되었다. 조세의 부과로 인해 갑의 예산선은 변경된다. 그래프에서 주어진 보리의 소비수준에 대해서 AD와 AF간의 수직 격차가 옥수수의 단위로 표시된 갑의 조세납부액이다. 갑은 조세 부과 전 보리 와 옥수수 를 소비할 수 있었으나, 조세 부과 후에는 보리단위를 소비하면 최대로 구입이 가능한 옥수수의 양은 로 줄어들게 된다.
●보리 과세에 대한 최적소비 묶음에 대한 효과(그래프 15.2)
무차별 곡선 ii상의 점은 과세후의 최적선택점이며, 이 때 보리 소비량은 , 옥수수 소비량은 이며, 납부세액은 예산선 AD와 혜산선 AF 사이의 수직거리차이인 G이다. 명백히 세금으로 인해 최적 소비점은 에서로 바뀌었으며, 그의 후생수준은 감소하였다.
●보리에 대한 조세의 초과부담 여부(그래프 15.3)
초과부담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일단 무차별 곡선 i에서 ii로의 효용감소를 금전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갑이 i에서 ii로 이전하게 만드는 소득 감소분인 동등변화(어떤 상품에 있어서 가격변화와 동일한 크기의 효용변화를 초래하는 소득의 변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일단 소득의 감소가 납세자의 예산선을 아래로 평행 이동시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래프에서 예산선 AD와 HI사이의 차이가 바로 동등변화의 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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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