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의 재정학(연습문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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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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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젠의 재정학 연습문제 14장 11번>
<로젠의 재정학 연습문제 15장 6번>
<로젠의 재정학 연습문제 15장 7번>
<로젠의 재정학 연습문제 16장 6번>
<로젠의 재정학 연습문제 18장 13번>
의 정답입니다.

목차

1. <로젠의 재정학 연습문제 14장 11번>
2. <로젠의 재정학 연습문제 15장 6번>
3. <로젠의 재정학 연습문제 15장 7번>
4. <로젠의 재정학 연습문제 16장 6번>
5. <로젠의 재정학 연습문제 18장 13번>

본문내용

<로젠의 재정학 연습문제 14장 11번>

11. 최근 Kleven, Landais, Saez[2010]의 연구에 따르면, 최고 연봉 유럽 축구선수들의 국제간 이주결정은 소득세율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국에서 당면하는 세율이 인상되면 다른나라로 이주한다는 것이다. 본 결과가 이러한 선수들에 대한 소득세의 귀착에 대해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 그래프를 그려 여러분의 답을 정당화해보시오.

최고 연봉 유럽 축구선수들의 국제간 이주결정은 세계화된 경제에서의 자본과세의 경우로 볼 수 있다. 자본의 공급자들 즉 축구선수들은 어떤 한 국가에서 소득세율이 높아지면 자본을 그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이동시킬 것이다. 최고 연봉 유럽 축구선수들의 국제간 이주결정은 소득세율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매우 탄력적으로 볼 수 있다. 자국에서 당면하는 세율이 인상되면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는 것에서 완전탄력적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림>처럼 자본의 사용자들에 의해 지불되는 세전가격이 정확히 조세의 크기만큼 상승하게된다. 소득세율의 상승은 자본의 수요곡선을 Dz’이 되게하며, 새로운 균형에서는 수요량이 Z1 이 되고 생산자가격은(=자본의공급자,축구선수들) 가격은 Pn 은 P0에서 머물게 된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Pg 는 따라서 P0+u 가된다. 즉, 자본의 공급자는 전혀 부담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조세를 조금이라도 최고연봉 유럽 축구선수에게 전가한다면 그들이 다른나라로 이주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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