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소개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지적재산권의 의미와 개념
A. 지적재산권의 의미: 기술, 사상의 보호와 이용
B. 지적재산권의 개념

II. 지적재산권의 종류
A. 개요
B. 지적재산권의 구분(이분법)
C. 기타

III. 지적재산권의 분류 및 내용

IV. 지적재산권의 공통된 특성

V.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A.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
B. 산업재산권
C.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본문내용

A. 지적재산권의 의미: 기술, 사상의 보호와 이용
• 경제활동 중심: 물적재산 생산  지적재산(새로운 사상, 기술 또는 정보) 생산으로 이동
• 지적재산 생산 유인책 및 분배 방법에 대한 법적 관심 고조
• 물적재산과 무체재산(지적재산)은 차이가 있슴
- 생산 한계비용: 물적재산  무체재산(지적재산), 즉 무체재산(지적재산)은 모방과 복제가 매우 용이
- 이러한 무체재산(지적재산)의 모방과 복제의 허용은 장기적 관점에서 재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
- 결과적으로 이러한 무체재산(지적재산)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산권법(사회적 합의)이 존재

B. 지적재산권의 개념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을 일정기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등의 물권에 유사한 성질을 가진 권리
- 하지만 특성상 점유는 존재하지 않고, 다수가 동일한 지적재산을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음
- 물권(소유권 등)과는 달리 지적재산권은 존속기간 존재, 존속기간 경과 후에는 자유사용 가능
•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무체재산권
-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이 채권보다는 소유권 등의 물권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됨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물권적 성질뿐만 아니라 채권적 성질(보상청구권 등)성질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됨
- 무체재산권: 보호대상이 무형적 재산 또는 무체재산이 지적재산권의 의미와 개념 라는 점을 중시하여,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사용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