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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전제와 자신의 개인가치에 따른 자기 명료화를 위한 계획

과 목 명 : 사회복지실천론주 제 :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전제와 자신의 개인가치에 따른 자기 명료화를 위한 계획1. 사회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사회복지는 타인을 돕는 원조행위로 실천적 성향이 강하고 다(多)학문적이며, 가치 지향적이다. 또한, 사회복지는 실천 과정에서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 자기결정, 그리고 비밀보장 등의 가치를 기초로 두고 있다. 이는 가치가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무엇보다도 기본이 되는 요소이 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회복지에서 실천 과정은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조직, 그리고 정부의 관계가 얽혀있기에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치는 중요하게 작용한다.일반적으로 가치란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삶의 방식이나 기준, 신념을 말한다. 이는 어떤 대상 또는 생각에 부여하는 개인적인 보람이나 중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방향을 설정할 때 기준이 되며 인간 행위에 영향을 준다.사회복지에서 가치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사회복지 가치 기반 중 가장 근본적인 가치 지향(value orientation)이 되며, 이밖에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의 존중, 사회정의, 평등 혹은 사회연대성의 실현 등도 사회복지 기본 가치에 포함된다.사회복지 가치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동기가 되며 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고, 종종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지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평등, 기회에 대한 신념, 바른 사회에 대한 의지 등의 공통적 가치를 기반으로 윤리적 결정이 내려질 때 보다 인간다운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실천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가치관이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상태와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사회복지 가치는 전문직 논의에서도 자주 거론되는데, 전문직의 개념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항상 변천하며 상황에 따라서 개념적 특성을 달리한다. 이에Greenwood(1980)은 전문직은 체계적 이론을 갖고, 윤리강령을 갖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재가가 필수적이라 고 말하였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문직을 말할 때의 의사, 간호사, 변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전문직에 해당되는데, 이들 전문직은 각각의 윤리강령을 갖고 있으며, 그 안에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사회복지사의 행동을 인도하기 위한 가치와 원칙 및 기준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네 가지 구분은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 자기결정의 원리, 사회적 형평성의 원리 그리고 개인의 복지에 대한 사회와 개인 공동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있다.이와 같은 사회복지 가치는 학교에서의 사회복지의 윤리와 철학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실천현장에서는 다시 슈퍼비전과 보수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에게 그 중요성이 전달된다. 이처럼 사회복지 가치의 중요성이 언급되는 이유는 가치가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실천의 방향을 선택하는 핵심기준이기 때문이다.사회복지 가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세대에 따라 관심사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고, 개개인의 사회복지사가 갖는 사회복지 가치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직업과 달리 사회복지사는 직무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가 주는 만족과 이타성에 대하여 더 가치 지향적이라 고 볼 수 있다.2.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의 관계일반적으로 전문직 가치는 일반적 가치와 다르다. 사회복지 윤리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가치에 맞게 행동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가치를 이행하려면 윤리적 딜레마가 따르게 된다. 윤리적 딜레마 문제에 대하여 사회복지학자 Pumphrey(1959) 는 가치는 독립적이기 보다는 상충된 가치와 연계하여 연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치는 개인이나 사회집단이 선택한 선호적 행동의 공식화라고 정의하였다. 사회복지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가치는 인간의 선호 또는 선택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문직에 대한 지속적인 신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사회복지학자들의 가치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사회복지 전문직에서 가치의 핵심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사회복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개인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클라이언트를 돕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또 다른 주요 가치는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이는 초기 사회복지실천에서 인보관운동 등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인의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는 사회복지 초기 사회복지 교육을 통해 배우 게 된다. 이 가치는 실제로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의 가치가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다를 때 자주 발생하고 이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허용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는 모든 사회복지에 적용된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어느 상황에서든 사람들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함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성실과 능력도 사회복지사에게 중요한 가치다. 성실성 있는 책임감은 사회복지사에게 있어서 법적의무이고, 전문적 기술을 향상시켜 클라이언트를 돕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일 자체의 성격과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신감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자신의 수행업무가 단순 반복적이어서 지루하고 사회적으로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며 자신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일을 자기 생활의 중심으로 삼으며 일에 질적인 노력을 경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 대해 자신감이 결여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일 자체가 오히려 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서나 일이 그 자체로 부정적 가치가 되어 가능하면 일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에서 서비스의 질이나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사회복지 조직은 일반적으로 윤리적 가치를 요구 받는 수준이 높다.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가 사회복지 실천에 투영되어 있고, 사회복지 실천이 사람을 다루는 휴먼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직무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여부가 사회복지사들의 가치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3. 가치에 대한 자기명료화 계획가치를 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지지하고, 또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고 사고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한 마디로 말해 가치는 인간의 삶, 즉 행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 기준이 불분명한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가치명료화 과정이 필요하다.가치명료화란 가치 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지닌 가치 체계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고, 내면적 통찰에 입각한 행동 계획을 설정하도록 하는 학습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명료화의 목적은 어떠한 특정한 가치관을 주입하여 신봉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형성된 신념과 행동이 지행합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가치 과정을 통하여 초점을 맞추어 줌으로써 자기 가치를 경험을 통해 각성하게 하고, 나아가 자기 결정, 자기 실현, 자기 통합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가치명료화 과정을 통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생활 문제나 자신의 신념과 행동 양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말과 행동 간의 모순을 발견하고, 자신이 진실로 원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여기서 학습된 가치화 과정을 생활에서도 적용하여 긍정적인 생활 기술을 익힘으로써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의 가치 명료화는 ① 자신의 가치 정립 및 확인 ②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참가치’여부에 대한 판단 ③ 여러 대안 중에서의 가치 선택 ④ 선택한 가치를 기억하기 ⑤ 자기 명료화하여 행동으로 옮기기 ⑥ 반복하여 행동하기 ⑦ 피드백과정 거치기 즉, 어떤 가치가 개인에게 선택되어 그의 일정한 행위 양식으로 정립되기까지 거치게 되는 일련의 내면화 과정을 통화여 적합한 가치를 찾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복지의 질을 높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가치지향과 직무 만족도 관계 연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심재룡(2012)

사회과학| 2016.04.05| 3페이지| 3,000원| 조회(372)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전제, 자기 명료화를 위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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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문제 사례 및 대안 제시

과 목 명 : 사회복지법제주 제 :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문제 사례 및 대안 제시Ⅰ. 서론사회복지는 지난 60여 년간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자인 사회복지사의 수도 증가해왔지만, 사회복지사 지위와 권한에 따른 처우는 이러한 성장에 비해 정체되어 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와 국민의 복지권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임무를 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극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소외된 계층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더욱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현실이다. 이런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와 보상, 이로 인한 직무만족의 수준의 저하는 결과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향상 및 권한배분, 처우개선 논의는 중요하다.Ⅱ. 본론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1)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는 크게 공공기관 사회복지사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구분된다.①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공공기관의 사회복지사의 경우 경력직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사회복지 직렬 지방공무원 등이 있다. 여기서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어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음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②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와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로 구분되는데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관련 민간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조직구성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사회복지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공급자로서 노동의 수요자인 법인이나 기관과 노사관계를 형성한다공공기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직무수행권과 직위보유권을 갖는다. 민간기관의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은 국가의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각 복지기관의 정관이나 기관운영규정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내용도 다소 차이가 있다.2.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권한의 한계 사례2010년 1월 18일에 어린이재단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위험에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박 모씨(45세)가 당시 중학교 3학년 아들을 상습 폭행했고,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가 보호자 동의서를 받으러 집을 방문했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망치로 사회복지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이다. 현재 위험한 아동 폭력의 현장을 나가는 사회복지사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만, 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은 현장에 출동해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조치를 하는 정도에 그쳐 부모가 상담원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현장출입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또한, 부모를 비롯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조사나 면담을 거부하고 폭력을 휘둘러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보호자로부터 폭력 및 방임 등을 당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보호자와는 좋은 상황에서 만나기 쉽지 않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나갈 때 여러 위험을 감안해 2인 1조가 되어 나갈 때가 있고 때로는 경찰과 동행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참견이냐’, ‘자기 자식 알아서 하겠지’라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 ‘언제까지 사회복지사로서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한계에 휩싸일 때가 많다”고 어린이재단 사회복지사는 말한다. 2011년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조사에 가해자가 응하지 않을 시 벌금을 부과한다는 법이 내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지만, 무엇보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3. 대안의 제시① 사회적 인정도 제고•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직은 일반시민으로부터 전문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자긍심과 근무의욕이 고취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매체활동을 통한 시민 홍보나 성공적인 현장사례 발굴을 통한 적극적인 이미지 마케팅이 필요하다.• 전문직종으로서 해당분야 국가자격증제도나 전문연수과정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 절차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개인과 집단으로서의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제도적 측면에서 사례관리를 의무화하고, 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직원의 태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위험한 근무환경에 대한 강화된 법적 안전장치 마련• 사회복지사들이 민원인(클라이언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강화된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알코올 및 약물남용 민원인(클라이언트)로부터 폭행 및 폭언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고, 클라이언트의 폭력적 행동이 자주 나타나는 취약한 사각 시간대의 근무자에 대한 근본적인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주말근무자 및 야간근무자 등이 대표 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관별 클라이언트의 폭력에 자체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사전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 메뉴얼의 작성 및 교육,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의 배치, 응급구호체계 마련, CCTV설치 등 사회복지 사가 안심하고 대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안전망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③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확대• 공공기관의 사회복지공무원은 법치주의에 따른 법치행정 아래서 복지를 실현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아동들이 보호자에게 학대되거나, 방치되어도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약하다. 그래서 법에서 적용한 권한 밖의 일은 허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본다. 법에도 예외적 허용은 만들 수 있으니, 예외적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사들의 법적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Ⅲ. 결론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대상자의 수요자 만족도 향상, 고품질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사회복지인프라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일차적 선결과제는 무엇보다도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안정적 근로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의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 잦은 이직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결국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대전지역 사회복지사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대전발전연구원)[기사출처 : 온양신문사 “지역정신 온양신문”]

사회과학| 2016.04.05| 4페이지| 3,000원| 조회(535)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현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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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제언

과 목 명 : 지역사회복지론주 제 : 자활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제언Ⅰ. 서론1. 자활사업의 개념 및 목적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공적부조제도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유무,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조사하게 되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등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호하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받아 그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호받으며 이들이 참여하는 일자리를 통칭하여 자활사업이라고 합니다. 자활사업으로는 자활근로, 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 개인 창업지원, 직업훈련 지원, 타 자활프로그램 참여의뢰 등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으로 참여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는 사업입니다.사업의 종류로는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되, 정부재정사업의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 및 영농, 도시락, 세차, 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Ⅱ. 본론1. 자활사업 참여 자격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②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참조)③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⑤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사람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비수급)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3. 18세 미만의 자활사업 참여청소년자활프로그램 등 역량 강화 사업 중심으로 배치- 자활근로 참여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15세~17세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사전 동의 필요(15세 미만은 참여 불가)2. 자활사업의 종류부처별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이 있으며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의 종류는 GateWay과정, 희망리본프로젝트, 자활기업, 자활근로로 구분됩니다.① GateWay과정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 제공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로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경로설정프로그램으로 2개월을 기본으로 하며 1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자활사업 참여 전 진입과정을 의미하며, 개인별 자립경로와 자활지원계획을 기반으로 자활방향수립을 지원하여 효과적인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 연계, 조정,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하는 과정입니다.②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새롭게 태어난(Re-born)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뜻을 지닌 복지-고용연계 성과중심형 자활사업으로 2009년 부산, 경기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3년부터는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개인별 1:1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참여기관에는 차등 지원합니다.③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합니다.④ 자활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됩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사업이 시행되며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등의 5대 표준화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들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 틈새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Ⅲ. 결론 - 자활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제언￭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한 자활목표 설정 필요. 특히 근로능력 미약자는 ‘조건부수급자’가 아니라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서비스’ 대상자로서 ‘사회통합’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 근로를 통한 자립 가능성이 낮은 자에 대한 자활목표 수정 필요￭ 자활사업의 징벌적인 workfare 성격으로 인한 무리한 근로의 강조와 조건부과 문제 검토 필요하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서 배제된 취업수급자와 가구여건으로 조건부과제외자로 분류된 수급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의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필요자활지원계획 수립은 지역자활센터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IAP와 ISP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실질적인 자활지원계획은 자활사업 전체 대상자(취업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에게 확대될 필요가 있음.￭ 자활사례관리 또한 자활사업 전체 대상자(취업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확대될 필요가 있음.￭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의 단위로 인큐베이팅과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다른 자활지원프로그램은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지역자활센터 자체, 고용센터, 민간기관)에 위탁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자활사업수행의 체계화를 위해서 광역자활센터의 애매모호한 조직 위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전달체계 구성이 필요함 ￭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고용지원서비스 개발 기관으로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조직 내 연구팀을 신설을 통해 자활사업과 고용지원서비스 관련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함￭ 자활사업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자활사업 서비스를 “맞춤형 자립지원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대상자의 수준에 따른 자활사업의 하위목표와 단계적 목표를 다각화해 자활경로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기존의 서비스를 재구조화하고, 근로인센티브 등을 보완하여 맞춤형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취업이나 가구여건으로 자활사업에서 배제된 조건부수급자와 미취업 상태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이들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포괄하는 것임.￭ 자활지원 사각지대 근로빈곤층의 그들의 여건에 따라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 심층적 상담과 컨설팅, 취업 및 자영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현재 자활사업 미참여 수급자를 조건부과를 강조하면서 자활사업에 무조건 포괄하는 시도는 경계해야 함. 즉, 현재 노동시장에 취업이나 자영업 상태에 있는 취업수급자는 그들이 노동시장에 보다 잘 적응하고자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개발이 우선되어야 함.￭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자활사업의 그동안의 실천 맥락,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 실행 현실에서 자활사업과 사회적 경제의 연계(혹은 통합)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자활사업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자활의 다양한 경로설정과제 측면에서 더욱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활사업 총괄적 기능의 주체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자활사업의 다각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활사업과 사회적 경제의 연계(혹은 통합)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또한 정부의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또한 자활사업과 연계되어야 함.2015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의 역할 모색(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인터넷 검색-칼빈대 영유아보육학과블로그

사회과학| 2016.04.05| 4페이지| 2,000원| 조회(123)

공공부조, 지역사회복지론, 자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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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평가A좋아요

과 목 명 : 노인복지론주 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Ⅰ. 서론 및 본론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가. 제도의 개념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가 제공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을 살펴보면, 법 제1조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를 다시 요약해 보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가족의 부담경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대상자로 인정받은 자에게는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고,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이나 생활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개념과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 받을 수 있어야만 사회와 국민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부양비의 증가, 노인의료비의 증가 등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평균수명의 원인은 의술의 발달, 의식주 등 기본욕구의 충족 등과 영양의 개선, 의료서비스 향상, 주거환경 영역의 진전 등이 있으며, 또 다른 원인을 찾아보면 출산율의 저하가 한 요인이다. 아동인구의 비율 저하와 노인인구의 비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저출산의 동시 다발적인 상황은 결국 부양부담을 매우 가중시키는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노인부양비의 증가, 고령자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부양 부담이 사회에 가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고령화 비율과 더불어 노령화 지수는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 노령화 지수는 출산율의 저하와 맞물려 부양지수와 함께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에 의한 노인요양이 한계를 가지게 되면서, 시설보호서비스 및 재가보호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고, 노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문제에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의 노후불안 해소 및 고령화 사회 초기에 국가 책임하에 공적인 노인요양보장 정책이 꼭 필요한 것이다.그리고 노인의료비의 증가, 노화의 진행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쇠퇴로 말미암아 의료서비스의 욕구와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노년기에는 신체 적·정신적 기능 저하, 노인성 질병의 발생 등이 당연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비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노인의료비의 증가를 국민지출의 증가의 면으로 살펴 볼 때,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노인층이 선진국의 노인층에 비하여 의료욕구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 노인층에 대한 특별한 공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아주 미비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의료욕구와 사회적 지원간의 벌어진 간격을 가족이 부양하며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가족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노인의료비의 급증은 지극히 당연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요양보장비용에 대한 노인과 노인을 수발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가족부양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 비용의 부담을 가족이 모두 짊어지기에는 힘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적 노인 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이러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재가복지서비스 등의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노인의 부양에 있어서 가족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부담을 원칙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제도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특히 노인 장기요양시설은 제도시행과 함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Ⅲ. 결론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으로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급여대상자의 선정문제와 관련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공정성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 공급의 문제로 노인요양기관 수의 적절성과 요양보호사제도에 대한 문제로 이용자가 희망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주체 변화로 인한 노인 장기요양시설의 혼란과 요양기관 간 통합정보망 미 구축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상 문제, 노인요양시설의 인력규모와 시설배치 기준의 변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재원의 선택문제로 보험의 자기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이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되어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수입구조의 불안정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요양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의 저하가 일어나지 않을지 우려된다.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급여대상자의 선택문제에 있어서는 급여대상자 등급판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조사원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치매노인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고,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적 소견은 전문의 소견을 반드시 참고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둘째, 사회적 공급의 문제에 있어서 급여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 인프라가 갖춰 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요양시설 신축이나 증축보다는 기존의 경로당을 재가중심의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직접적인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기존의 자격제도를 좀 더 보완하여 보다 더 질적 측면에서 전문적인 요양보호사가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셋째,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바뀜으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양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간의 신속한 통합정보망 구축이 요구되며 장기요양시설의 인력과 시설의 배치기준을 단기간에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현실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넷째, 재원의 문제는 급여이용자 본인부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만큼 본인부담 비율을 재산 정도나 본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며, 수입구조의 불안정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기관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근본적 문제해결과 장기요양보험급여의 선지급,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인력문제와 재정문제의 해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조남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과제,”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사회과학| 2016.04.05| 3페이지| 3,000원| 조회(609)

노인복지론, 개선방안,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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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목표와 개별목표의 기준 및 제시

과 목 명 : 사회복지실천기술론주 제 : 집단목표와 개별목표의 기준 및 제시Ⅰ. 서론조직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직의 관리 및 운영의 주체와 조직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조직의 목표 달성은 조직구조, 구성원들의 개인적 특성, 외부 체계와의 관계 등 다양한 제반 여건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표 결정에서부터 실행, 유지, 관리에 이르는 제반 업무들,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리더십, 조직 내 의사소통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직의 목표에 대한 수용에 따른 개인의 목표와의 상호작용으로 가치의 동일시를 통하여 조직에 대한 믿음과 신념, 헌신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증진에 기여하므로 집단목표와 개별목표의 설정은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Ⅱ. 본론1. 집단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목표설정기준집단 운영을 위한 조직목표란 조직이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이다. 조직을 통한 인간들의 협동적 노력의 결과로서 얻고자 하는 내용이 조직의 목표로 구성된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공식목표와 작업 목표를 가지는데, 이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공식목표란 현장이나 연차보고서, 공식연설 등에서 표명되는 조직의 일반적인 목적을 말하며, 작업 목표는 그 조직의 실제 운영방침을 통해 추구되는 목표를 말한다. 그리고 조직의 목표는 구성원 개개인의 목표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조직의 목표가 구체화되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게 된다.① 조직의 지침 제공 - 조직의 목표는 조직의 여러 행동대안 중 적절한 선택기준을 제시해 주고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준다.② 정당성의 근거 - 조직은 처음부터 조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조직은 그 목표를 통해 조직의 존재 그 자체와 조직 활동을 사회 내에서 정당화시키는 것이다.③ 효율성 측정의 기준 - 조직의 목표는 조직의 효율성과 그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④ 계획 기능 - 조직의 목표는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구성하는 준거 틀을 제공하는데, 이는 조직의 여러 구면에 영향을 미친다.2. 사회복지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목표설정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에게 개입과정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어 방황 없이 진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입이 끝난 후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목표설정기준으로는 클라이언트에게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클라이언트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사회복지사 능력의 기능상 달성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실천 목표는 조직의 목표와 조직 구성원의 목표로 구분하여 볼 때 항상 일치하는 것도, 항상 대립하는 것도 아니다. 조직생활에 있어서 조직의 목표란 결국 구성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때문에 어디까지가 개인적 목표이며 조직의 목표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 간의 조화가 추구되어야만 한다.3. 본인이 특정 집단에 소속된다면 개별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제시사회복지현장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들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능력이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인이 특정 집단에 소속되었다고 가정하여 개별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해 보도록 한다.⓵ 클라이언트가 자기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⓶ 사회복지 서비스와 도움이 필요한 사회구성원 사이의 자원체계를 연결시킨다.- 사람들과 사회자원 체계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면서 새로운 관계를 수정하고 수립한다.⓷ 사회복지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변화와 수정에 기여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 체계 내의 직원들로 하여금 기존의 정보를 검토하도록 제의할 수 있으며, 조직운영 방법의 변화를 위해 서로 상의하여 사회 체계의 새로운 서비스나 확장된 기술을 얻도록 협력할 수 있다.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격려한다.- 클라이언트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감정을 표현하도록 시킴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그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문제 처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⓹ 사회통제의 매개 역할자로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통제 기능과 관련된 특수한 과업과 활동을 수행하며 학대나 방임에 대한 신고가 있을 시 그것을 조사하고,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시설을 연결하여 보호한다.Ⅲ. 결론조직은 사회적 단위로서 유효성과 효율성이 최대화되어야 하며, 유효성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을 위한 차원에서 조직이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정도, 단기·장기목표의 달성도 등으로 정의되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구성원의 욕구를 균형 있게 반영함으로써 각 구성원이 조직의 내 · 외 부 환경에 적응하여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조직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목표설정은 중요시되며, 목표를 잘 설정하는 일은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 성공여부가 달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또한, 개인적인 목표설정은 어떤 상태로의 변화가 가장 바람직한가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반드시 합의된 목표를 창출하여야 한다. 목표가 불일치한 상태에서의 사회복지실천과정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나온다. 즉,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회복지조직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클라이언트의 자발적인 동조와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사회복지종사자)들의 바람직한 목표설정 및 계획적인 활동이 중요하며, 사회복지조직이 실시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그 조직체가 어떠한 형태의 리더십과 목표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조직의 사회복지실천의 결과 및 그 효과성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현장에서 다양한 욕구와 문제들을 안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기술과 지식 외에도 사회복지조직의 목표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그 조직구성원과의 연계 및 지속적인 상호 작용의 노력이 필요하다.1. 장지은, 사회복지조직 관리자의 진성리더십과 종사자의 심리자본, 직무만족의 관계(2013) - 서울사회복지대학원2. 엄명용외,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 학지사, 20073.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의의(2007.10.31.) - 인권복지연구, 국내학술기사

사회과학| 2016.04.05| 3페이지| 2,000원| 조회(20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집단목표, 개별목표, 기준 및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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