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반대 조에 대한 반박의견

소개

인터넷 실명제 찬성론의 입장에서 반박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실명제 반대 조에 대한 반박의견-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되어야 한다
♠ 반대 측 논거1 - 인터넷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전제: 사회비판에 대한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게 된다.
* 증거1: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쓴 글이 공익을 해쳤는가. 나는 정부의 대외지급금액을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환전해주던 제도를 중단한다는 요지의 글을 7월 30일 올렸다.‘외화예산환전업무 중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록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외화예산환전업무중단’이라는 객관적인 사실, 팩트 그 자체는 사실이며, 외환보유고의 감소를 우려한 것일 뿐이다. 이것이 공익을 해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http://news.nate.com/view/20090409n09153
* 증거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미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문제를 제기한 피디수첩 제작자에 대한 체포나 인터넷 실명제 강행으로 외국계 포털과 빚은 마찰 등을 사례로 들며 인터넷에서의 표현 자유에 대한 공권력 제재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2646568
* 증거3: 소수 의견일지라도 말하게 하고, 불편하거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의견들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에는 분명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의 경우처럼 소수의 의견이 진리로 판명날 수 있으며, 또한 난제들에 대해 공개 토론함으로써 보다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참고자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01&aid=0002620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