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영향 분석과 한-미 FTA와의 비교분석

소개

EU와 미국간의 fta를 비교해서 논문작성했습니다.
직접 조항을 비교했구요
그에 따른 영향에 관해서도 신문기사와 통계청 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A+받았구요.

목차

제1장 서론 3
1.1 연구 목적 3
1.2 연구 방법 5

제2장 한-EU FTA의 체결 6
2.1 한-EU FTA추진 현황 6
2.1.1 한국의 FTA추진 현황과 EU와의 FTA 추진 이유 6
2.1.2 EU의 한국과의 FTA 추진의 이유 8
2.1.3 추진 과정 10

2.2 한-EU FTA 체결 과정 중 주요 이슈 11
2.2.1 관세환급의 문제 11
2.2.2 서비스부문에 있어서 코러스 플러스 조항 12
2.2.3 지적재산권 문제 12

2.3 한-EU FTA 체결 내용 13
2.3.1 기본방향 13
2.3.2 농수산업 13
2.3.3 제조업부문 16
2.3.4 서비스 부문 17

2.3 한-EU FTA 체결 후 영향. 18
2.3.1 식료품부문 19
2.3.2 제조업부문 20
2.3.3 서비스 부문 23

제 3 장. 한-미 FTA와 한-EU FTA의 비교 24
3.1 각 산업부문에서의 두 협정간 비교 24
3.1.1 농산품 24
3.1.2 공산품 25
3.1.3 서비스 부분 26

제4장 결론 28

본문내용

서론
1.1 연구 목적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이 출범한 이래 세계의 경제는 서로 개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WTO에 의한 개방은 너무 느리고 해당국도 많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탄생했다. FTA는 WTO보다 협상타결 소요시간도 짧고 협상 후에도 그 이행에 있어서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자간 협상과는 별도로 직접적인 FTA를 통해 교역자유의 혜택을 더 확실하고 먼저 취하려는 국가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세계의 통합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부족하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외의존율은 70%나 된다.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교역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들의 요구에 더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해왔었고 이를 통해 성장한 것도 사실이다.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일되는 과정에 터진 작년 미국 발 금융위기된 경제구조가 가질 수 있는 단점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과의 FTA의 추진은 여전히 시장 개방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참고자료

· 단행본
· 이지영, “한미-한EU FTA 비교연구”, 2008, 동국대대학원
· 노순규, 「한-EU FTA와 경제전략」, 2009 , 한국기업경영연구원
· 이종규 외3, 「한-EU FTA의 주요 타결 내용과 시사점」, 2009, 삼성 경제 연구소
· 김득갑, 「韓-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2007, 삼성경제 연구소
· Journal articles
· Financial times, 2007, Business warns Eu on Korea trade deal, 15 Oct 2007
· Financial times, 2009, EU buoyed by draft South Korea trade deal, 14 Oct 2009
· 공공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0
· 외교통상부, 「한-EU FTA 협정문」, 2010
· 외교통상부, 「한-EU FTA 양허표」, 2010
· 외교통상부, 「한-EU FTA 상세설명자료」,2010, 외교통상부 FTA정책국FTA 협상 총괄과
· 한국무역협회,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 2010
· Online 자료
· 한-EU FTA 이득과 손실은? logNo=110096057152
· Websites
· www,seri.org.kr : 삼성 경제 연구소
· www.kita.net: 한국 무역 협회
· www.wto.org: World Trade Organization
· www.kiep.go.kr: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www.keri.org: 한국 경제 연구원
· www.lgeri.com: LG 경제 연구원
· www.mofat.co.kr: 외교 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