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성매매의 실태와 해결책

소개

학과 학회지에 내기 위해 약 한달 동안 윤락행위 방지법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윤방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법 집행

상황등을 자세히 풀어쓴 글입니다. 내용을 직접 보신다면 분량

과 자신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걸 느끼시게 될겁니다.

게다가 아주 잘어울리는 표지까지 같이 있으니 잘쓰세요~^^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더 들어가며
1. 매매춘 문제의 실태
(1) 매매춘의 역사와 현실태
(2) 과거의 매매춘 정책

2. 1995년 윤락행위등 방지법 개정배경
(1) 과거 윤방법의 문제점
(2) 정책의제설정과정

3. 윤락행위 방지법 집행의 전반적 묘사
(1) 정책집행기관
(2) 집행관련자간 상호관계
(3) 대상 집단의 순응 여부

4. 문제점 및 개선책
(1) 윤방법의 문제점
(2)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5. 외국 사례를 통한 대안 모색
(1) 스웨덴의 말모 프로젝트
(2)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매매춘 범죄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3)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매춘여성지원단체

Ⅲ.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매매 문제는 이제 새로운 이슈도 새삼스러운 역사도 아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은 누구나 느끼고 있지만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지루하고 진부한 '문제'인 것이다. 어쩌다가 한번씩 언론에서 선정적으로 보도되기도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쉽게 은폐되고 곧 잊혀져 버린다. 그러나 매매춘 문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해왔고 오늘날에도 필요성과 규제여부로 끊임없는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사회는 매춘여성을 '타락한 여성'의 상징으로 생각할 뿐 그들이 실제 누구이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성매매 문제는 국가정책, 자본주의의 성산업, 가부장적 성규범과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착취고리 그리고 매춘여성의 인권 문제 등이 복잡하게 뒤엉켜 얽힌 실타래처럼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강여수 1989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 1987 '매춘을 통해서 본 성통제 구조 고찰'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김엘림 1989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여성단체 연합 <민주여성> 8호
· 김엘림, 장영아, 최연희. 1994 'UN과 ILO의 여성관계조약과 한국여성노동관계법의 비료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현준 2000.8월 '윤락행위 규제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종성 1994 '한국의 매춘' 인조사랑
· 백제희, 정금나 1994.4월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서 본 국가 정책의 여성억압적 성격' <매해연소실 2호>
· 신혜수. 1994, '여성인권운동의 국제화와 한국화' 이화사회학연구회 편, '일상의 삶 그리고 복지의 사회학', 사회문화 연구소
· -. 1997,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활동의 성과와 과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위원회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 여성특별위원회, 1994. '유엔여성차별폐협약 제 3차 이행보고서(1994~97)'
· -, 1998a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 4차 이행보고서(1994~97)'
· -, 1998b, '제 42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참가보고서(1998.3.2~3.13 뉴욕)'
· 원미혜 1995 '한국매매춘의 합법화 논의에 관한 소고'
· 윤영애 1996 '한소리회와 매매춘' 한소리회
· 정무장관(제2실). 1993. '제2차 여성차별철퍠협약 이행심의 보고서'
· -. 1995a,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 참가보고서'
· -. 1995b, '여성관련 국제협약집, 정책자료 95-8'
· 한국여성개발원. 1995a '제4차 세계여성회의 참가보고서
· -. 1995b '제4차 세계여성회의 95 NGO 포럼'
· -. 1996,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결의안 자료집(1946~96)'
· 한국인권단체엽의회, 국제인권봉사회. 1994, '유엔과 인권' 유엔인권제도 교육자료집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 연구위원회 편. 1997,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 한소리회 프리챌 커뮤니티 www.freechal.com/antiss
· 동아닷컴 홈페이지 www.donga.com
· 디지털 조선 홈페이지 www.chosun.com
·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사이버 경찰청 www.police.go.kr/police_index.html
· 여성부 홈페이지 www.moge.go.kr
· 인터넷 한겨레 홈페이지 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