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대리모

소개

생활과 법률시간에

대리모를 주제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대리모란?

3. 대리모의 유형
(1)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대리모의 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우리나라 추세

5. 우리나의 입법현황

6. 외국의 입법 현황.

7.대리모의 두 가지 입장.
(1) 무효설
(2) 유효설

8. 나의 입장

본문내용

1. 서론
국내 불임 부부는 2000년 기준으로 약 140만 쌍에 이르고 있으며 그 추세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를 받은 불임환자의 통계 <2005년-2007년 불임증 질환 진료인원현황>에 따르면 2005년 13만 995명, 2006년 14만 9,369명, 2007년 16만 4,5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2007년 불임증 질환 진료인원 통계 현황, 2005-2007
이것은 2년 만에 1.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불임으로 진단된 가임기의 여성은 7명 중 1명 정도이며 여성 환자의 수는 남성에 비해 다섯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현경, 「대리모 여성의 심리사회적 고통 체험 연구」, 2010, 46p
그렇다면 불임부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할까? 불임부부들 중 에는 입양을 하는 부부도 있긴 하지만, 자신의 핏줄을 강조하고 자기 자신의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사회적 풍토 때문에 불임부부들은 결국 대리모라는 수단을 택하게 된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은밀히 이루어지던 대리모의 문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대두 되었다. 나는 여기서 이 대리모에 관해서 다루고자 한다.
2. 대리모란?
대리모라는 용어는 1978년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아이를 낳아준 여성을 다룬 타임지 기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대리모란 `출생한 자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사간의 합의에 의해 부 이외의 자의 정자로 수정한 후 임신 및 출산한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는 대리모 자신이 제공한 난자를 통한 수정 또는 의뢰한 여성의 난자로 출산만을 대신하는 대리모를 포함하게 된다. 강남진,「대리모의 실태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2004, p99-126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