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매매 (성매매의 개념, 종류, 관련법률, 해결방안)

소개

성매매의 개념, 정의, 사례, 실태
성매매의 종류,
성매매 관련법률과 입법목적,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의 적용 및 처벌,
실생활 속의 질의 응답 그리고 해결방안을 파워포인트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성매매의 개념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의 사례
3) 성매매의 실태

2.성매매의 종류

1) 전업형 성매매
2) 겸업형 성매매

3.성매매 관련 법률

1) 성매매특별법의 목적
2) 성매매 관련 사례에 대한 법률의 적용 및 처벌
3) 성매매 질의응답
4.성매매 해결방안

1) 문화 교육 차원
2) 사회 경제 차원
3) 정부 차원

본문내용

1.성매매의 개념(정의)
성매매란?
돈을 매개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으나 대다수 국가에서 불법. 매춘이라고도 부름.
역사에서는 매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고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문명, 문화권, 시대에 존재해왔음. 이런 면에서 성매매는 인류에게서 뗄 수 없는 문제임.
성매매의 사례
여고생들이 같은 학교 친구의 약점을 빌미로 원조교제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한 사건이 경찰에 적발되었다.책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부산 북구 모 여고 2년 강모양(17)은 책방에서 현금 4만원과 책 20여권을 훔친 후 고민하다 학교 친구인 김모양(17)과 박모양(17) 등에게 사실을 털어놨다.그러나 김양 등은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강양을 협박,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100만원을 뜯어냈다. 또 강양에게 원조교제를 강제로 시켜 250여 만원을 갈취했다.김양 등은 강양에게 경남 양산시 모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집에서 가출토록 했으며, 함께 자취를 하면서 끈질기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피해자 강양은 경찰에서 "어머니는 가출했으며 아버지에게 절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들의 협박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부산 사상경찰서는 22일 김양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모두 9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원을 주고 강양과 성행위를 한 혐의로 김모씨(43·웨딩홀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매매의 실태
현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는 불법이고 제제를 하고있다.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이 5년이 되었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 원천적으로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