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육성제도론 제5장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 요약정리

소개

교육과학사 - 청소년육성제도론 제5장 청소년 복지에 관한 법 요약정리

목차

1. 의의

2.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1) 청소년의 인권보장
2) 청소년 우대정책(제6조)

3. 청소년의 건강보장

4.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5. 가출청소년의 지원

6. 교육적 선도

7. 벌칙

8. 관련법률
1) 학교보건법
2) 구강보건법

본문내용

제 5장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
제 1절 머리말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해 규정한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가의 권력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최고규범인 헌법에서는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 정책 실시의무(제34조)”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에 있어서도 기본근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접적 지원
청소년복지지워넙,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간접적 지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소년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규제하거나 비행청소년을 선도
법 적용에 있어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다음으로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육성에 관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법인 나머지 법과 상충될 경우 청소년기본법이 먼저 적용된다.
제 2절 청소년복지지원법
1. 의의
의의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
구성
2003년 12월30일에 제정되었고, 시행일은 2005년 2월 10일이다. 총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정리
청소년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
청소년복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
특별지원
청소년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하는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은 제외한다.
보호자
친권자, 법정대리인 및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내용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청소년의 정책참여와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홍보교육, 청소년우대를 위한 할인제도 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