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작동과 상호관계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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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 말: 현실에서의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 대립
2. 중간 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비교 분석
2.1.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개념
2.2. 역사적 맥락에서의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2.3. 최근, 사회에서의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작동 행태
2.4. 두 개념의 바람직한 상호관계
3. 끝 말: 자유주의 속의 공화주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 논 문-
자유주의 속의 공화주의
-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작동과 상호관계 탐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사고와 표현
1. 시작 말: 현실에서의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 대립
최근 정부 당국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후, 이를 둘러싸고 여론의 반응은 찬반 양쪽으로 반분되었다. 찬성 측은 부동산 정책으로 말미암아 부동산으로 유입되던 투기자본이 억제 되었고 때문에 강남과 분당 등의 지역 집값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면서, 한결같은 정책 집행을 정부 당국에 당부했다. 이정진 ‘8.31 대책 한 달, 시장 안정세 자리 잡다’ <서울 연합뉴스> 2005.9.28
직접적인 수치자료에 반대 측은 찬성 측의 논리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지만, 정책의 중장기적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정책이 아니라 단순한 선거 전략이며,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은 정책이 아니라 선거전략` 2005. 9. 26.
더 나아가 이 정책이 자유주의 하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찬성 측은 다시 공화주의 이념을 들며 반대 측의 자유주의 이념을 다시 공박했다.
찬반 양측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이념을 들며 서로의 논리를 비판했지만, 이들 이념은 모두 상당히 오랜 전통을 지닌 방대한 사상체계들이어서 단순 비교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전자가 사익을 중시하고, 후자는 공익을 중시한다는 차이 때문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자주 비교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 이념은 옳고 다른 이념은 다르다는 식의 흑백논리나, 양 자가 모두 그르다는 식의 양비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이념에 대한 배타성과 편견을 증폭시키므로 적절치 못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또 이를 신봉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유주의나 공화주의 어느 한쪽의 폐퇴는 다른 이념의 발전에도 득 될 것이 없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어느

참고자료

· 1) 스테판 뮬홀, 애덤 스위프트 공저『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한울 아카데미>2001.
· 2) 민병국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위즈위즈> 2003.
· 3)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저 송병헌 옮김『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세상> 1918.
· 4) 민용태 『세계 문예사조의 이해』<문학 아카데미> 2001.
· 5)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