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

소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옹호와 비판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을 나타낸 글입니다.

목차

Ⅰ.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정의
Ⅱ.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찬성의 입장
Ⅲ.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대의 입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정의

지난 3월 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 동반 성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하였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이익 수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대기업에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초과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임직원들에게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고, 경영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처럼 대기업의 이익 공유 대상을 협력업체로까지 넓힌다는 의미이다. 위원회는 지역과 기업 개인 간의 양극화의 근원은 기업 간 양극화라고 전제하고 이익이 나는 것은 중소기업의 노력도 포함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초과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상 기업과 이익 배분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결과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해 이를 잘 실천하는 대기업에 세재 혜택이나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Ⅱ.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찬성의 입장

찬성론자들의 입장은 대기업이 성장하려면 협력업체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익공유제만 보더라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참고자료

·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글
·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의 인터뷰
· 한국경제 신문 시사이슈 찬반토론 - 이익공유제 옳은가요
· 네이버 백과사전 - 초과이익공유제
·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기사
· http://blog.naver.com/offday000/11010441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