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문화정책에 대하여(사회복지정책론)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일본의 다문화정책 내용, 사례, 시사점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의 전개

2. 일본의 다문화사회 실태

3. 일본의 다문화 정책
1) 중앙정부의 다문화 정책
2) 지방자치체의 다문화공생 정책

4. 일본의 다문화교육정책

5. 일본 다문화정책의 사례
1) 아이치현 니시오시의 사례
2) 야마가타현의 도자와무라의 사례
3) 가나가와현의 사례

6. 일본의 다문화정책의 시사점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론] 일본의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1.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의 전개
일본에서 다문화정책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그 전까지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은 출입국이나 국적 등과 관련한 법제 외에 뚜렷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상 다문화정책의 기초가 되었던 것은 일련의 국제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종전 이후 일본의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수준에서 다룬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화 정책은 외국인들이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 인가보다는 국제사회에서의 주역으로서 일본인을 양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관점은 `외국인등록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외국인등록법`은 원래 구식민지 출신국의 올드커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일본인으로 완전히 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외국인과 일본국민과의 차별을 정당화시켰다.
1980년대 이후 뉴커머의 이주가 늘어나게 되자 일본은 `입관법`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관리하였다. 국내의 부족한 노동자를 외국인 노동력으로 대체하였지만, 재외 일본인 2세, 3세에게는 정주자격을 부여한 반면, 비 일본계 외국인들에게는 엄격한 취업 제한 및 체류기한을 적용하였다(전재호, 2007).
.
.
..

참고자료

· 이태주․권숙인 외(2007)「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정(호주와 일본의 사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대식·최경은(2008)「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혁외(2008)「다문화교육정책 국제 비교연구」교육과학기술부
· 박성혁(2008)「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 추진현황, 과제 및 성과 분석 연구」교육인적자원부
· 해외 다문화가족 사례·일본, 경인일보, 2010.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