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부동산 대책 방안(DTI)

소개

3.22일에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에 관한 방안과 문제점

목차

Ⅰ. 3. 22 부동산 대책의 내용

Ⅱ. 방안의 기대효과

Ⅲ. 이로 인한 문제점

본문내용

Ⅰ. 3. 22 부동산 대책의 내용
1. DTI 비율 환원
□ 정부는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DTI 자율적용을 3월말 종료하기로 하고, 4월 부터는 8. 29 이전 규제*로 환원
* DTI 적용비율 : 투기지역 40%, 투기지역외 서울 50%, 인천경기 60%
①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
<현행>
<개선>
* 비거치식 분할상환
+5%p
→
+10%p
*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10%p
→
+15%p
자료: 금융위원회「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
⇒ 이 경우,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
②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5,000만원→1억) 지속 유지
③ 8.29대책에서 3월말까지 한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금년말까지 연장 운영
* 지원대상 : 세대원 전원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매입가 6억원 이하(투기지역제외)지원조건 : 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 금리 적용
2. 취득세제 개선
□ 정부는 2010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부 인상했던 취득세율을 2011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50% 감면하기로 결정
ㅇ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 : 현행 4%에서 2%로 인하
ㅇ 9억원이하 1인1주택 : 현행 2%에서 1%로 인하
3.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정부는 민간택지(투기지역제외)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ο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에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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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
· 기획재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지방재정 보전관련 TF」보도자료
· 한국경제신문 2011년 3월 24일 기사
· 한국경제신문 2011년 3월 25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