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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성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율변동성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목 차Ⅰ. 서 론Ⅱ-1 환율변동성 추이Ⅱ-2 한국의 환율변동성이 큰 이유Ⅱ-2-ⅰ 자본유출입의 높은 변동성Ⅱ-2-ⅱ 외환시장의 거래기반 취약Ⅱ-2-ⅲ 지정학적 요인Ⅱ-3 현재 환율과 그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Ⅲ. 결 론Ⅰ. 서 론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수촐주도형 국가라는 말과 다름 아니다. 때문에 수출과 수입이 GDP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출과 수입을 하는데 필요한 달러와 원화의 환율 또한 직접적으로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근 들어 미국의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1,2차 양적완화로 기축통화인 달러의 통화량이 증가하여 우리나라에서 약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원화는 강세로 돌아서 1,100원대 환율이 무너지고 2008년 9월 8일(1,081원)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2010년 4월 27일 현재 1,079원)를 기록했으며 일본의 엔화역시 대지진 이후 강세로 돌아섰으나, 일본 정부의 환율방어 정책과 G7의 국제공조로 인해 엔화 강세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일본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0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앞서서는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경제적 힘을 세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위안화 절상을 놓고 치열한 환율 패권 다툼이 나타나기도 하였다.이처럼 환율은 이제 국가간 이해관계와 국제적인 경제지위를 가지기 위한 힘 싸움으로 까지 나타나면서 예전에 비해 그 파급력이 강해지고 범위도 넓어졌다.현재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일본 대지진, 리비아 쇼크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남한의 아킬레스건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환율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97년 자본시장 개방이후 글로벌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원화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 1997년 12월 자율변동환율제도 시행 이후 원화환율의 변동성은 뚜렷이 확대 되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더욱 확대되었다. 환율변동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년 9월 15일~2009년 3월말)중에 1.69%로 급등하였다가 이후 안정되어 최근까지 0.58%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2배,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 수준 및 변동성의 기간별 비교(원,%)시장평균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외환위기이전(90.3월~97.12월)리먼사태이전(98. 1월~08.9.12)글로벌 금융위기 기간(08.9.15~09.3월)09년 4월 이후³?(09.4월~10.12월)원/달러 환율794.31,139.01,317.81,188.60(1,156.0)전일대비변동폭¹?2.304.5022.77.0(6.9)전일대비변동률²?0.210.371.690.58(0.60)주: 1)|금일종가-전일종가| 2)|금일종가-전일종가|/전일종가3) ( )내는 2010년 기준자료: 한국은행「BOK경제브리프」원/달러 환율변동성을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 리먼 사태 이전에는 0.34%로서 중간수준인 열 번째를 기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는 세 번째로 높았고, 특히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2010년 중에는 0.60%로서 호주, 브라질, 남아공 통화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환율변동성¹?의 국가별 비교자료: 한국은행「BOK경제브리프」Ⅱ-2. 한국의 환율변동성이 큰 이유우리나라의 환율변동성이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과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높지만 높은 변동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외환시장의 거래기반 취약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아킬레스건으로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요인이 있다.1. 자본 유츌입의 높은 변동성우리나라에 대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은 2003년 이후 증가유화 정도는 국제금융센터인 싱가폴을 제외하고 신흥시장국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도적 자본개방도 비교자료: Heritage Foundation website, IMF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신흥시장국중에서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이 발달한 데다 유동성(market liquidity)이 양호하여 국제금융시장 여건 악화시 큰 자본손실 없이도 신속한 투자 회수가 용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시가총액 회전율은 주요 신흥시장국중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주요국의 자본시장 규모 및 유동성 비교¹?자료: IMF, BIS,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Milken Institute한국은행「BOK경제브리프」이와 같은 자본시장의 높은 개방도와 발달정도는 경제여건이 좋을 경우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이 악화될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여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커지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중 기초경제여건이 양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자본유출을 경험한 바 있으며,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에도 대규모의 자본이 순식간에 들어왔다 빠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은 2011년인 현재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2. 외환시장의 거래기반 취약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은 거래규모가 작은건 아니지만 거래구조가 선진화 되지 못해 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시 쏠림현상과 유동성악화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거래규모는 지난 10년간 5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꾸준히 성장해왔다.주요국의 외환거래규모 비교자료: IMF, BIS그러나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거래규모에 비해 구조가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대형거래 및 가격안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시장조정자(market marker)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없고 주로 브로커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장에 충격이 왔을시 거래의 쏠림 현상 및 환율의 급변동이 빈번하게 발생브리프」주요사건 발생시 환율변동성¹?(%)한국일본유로北핵실험1.561.090.02천안함 피격2.491.810.35연평도 포격2.000.010.01주: 1) 사건 발생일 또는 익영업일의 전일대비 변동률자료: BloombergⅡ-3. 현재환율, 그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2011년 4월 28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71원으로 1,080원대까지 무너지며 원화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2008년 9월 이후 최저치이며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장점과 단점을 모두 생각해보게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율이 높아야 수출에 이점이 있고 기업들에게도 많은 이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고환율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현재는 국내의 가파른 물가상승률과 급등하는 수입원자재의 가격으로 인해 수출로 얻는 이득이 상충되어 가는 현상이다.환율 1,100원 붕괴의 배경을 살펴보면 국외적으로는 중동사태와 일본대지진 및 원전의 불확실설 완화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약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풍부한 앤화 유동성으로 인해 앤캐리 트레이드가 재개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국내적 요인으로는 외국인의 증권투자 자금이 순유입으로 반전되고,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로 달러화의 유입이 지속 되며 달러화의 공급량이 늘어난 점을 들 수 있다. 또 한가지는 우리나라의 높은 물가로 인해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강도가 약해져 고환율을 고수하던 정책을 버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당국은 달러의 가치가 1,100원대로 하락하려고 하면 구두개입이나 직접적으로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통화정책을 펴기도 했었다. 이런 국외와 국내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 달러화약세, 원화강세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향후 원화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①앤캐리 트레이드 지속여부, ②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정도, ③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종료 발표등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이 세가지 이슈 중에서 앤캐리 트레이드의 지속과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개입강도 약화는 원매우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원화강세는 국제수지를 약화시키고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킨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원화강세는 수출감소와 수입증가를 유발해 국제수지가 악화된다.반면에 원화강세는 고물가 시대에 물가를 안정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된다. 원화강세는 수입물가 하락을 유발해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연결되며 원/달러 환율 10%하락 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7%가 하락한다. 이는 유가 10%상승 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상승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고환율에서 저환율 시대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 동안 원화의 저평가 상태에서 원화강세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환율이 수출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이었다.과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는 일시적인 저환율 기조를 유지하던 때가 있었다. 그 당시에 한국기업의 대응사례를 참조하고 같은 시기 엔저로 인한 일본기업의 느슨한 대응사례를 반면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다. 당시 한국기업은 저환율 기조에서 환위험 관리 강화, 원가절감, 생산기지 해외 이전, 사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일본기업과의 격차를 축소하는데 일조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반면에 일본 수출기업은 2005~2007년 엔저 시기에 내실경영에 주력하지 못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했다. 전 데이코대학교 교수 기쿠치 유지는 “예전의 엔고 당시 일본 내외의 네트워크 재구축을 진행해온 일본기업이 2005~2007년에 엔저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실경영에 대한 긴장을 풀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이 마이너스로 작용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 엔화가치는 안전자산 선호현상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대폭 강세를 보여 일본기업은 이중고를 겪기도 하였다.우리나라는 저환율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원화의 과도한 강세를 초래하는 외국인의 과도한 자금 유입에 대된다.

경영/경제| 2011.05.05| 10페이지| 2,500원| 조회(354)

환율, 환율변동, 환율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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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부동산 대책 방안(DTI)

3. 22 부동산 대책의 효과Ⅰ. 3. 22 부동산 대책의 내용31. DTI 비율 환원2. 취득세제 개선3. 분양가 상한제 폐지Ⅱ. 방안의 기대효과4Ⅲ. 이로 인한 문제점51. 지자체 세수 감소2.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혜택 제외Ⅳ. 종합판단5< 참고 자료 >7Ⅰ. 3. 22 부동산 대책의 내용1. DTI 비율 환원□ 정부는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DTI 자율적용을 3월말 종료하기로 하고, 4월 부터는 8. 29 이전 규제*로 환원* DTI 적용비율 : 투기지역 40%, 투기지역외 서울 50%, 인천?경기 60%①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 비거치식 분할상환+5%p→+10%p*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10%p→+15%p자료: 금융위원회「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 이 경우,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②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5,000만원→1억) 지속 유지③ 8.29대책에서 3월말까지 한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금년말까지 연장 운영* 지원대상 : 세대원 전원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매입가 6억원 이하(투기지역제외)지원조건 : 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 금리 적용2. 취득세제 개선□ 정부는 2010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부 인상했던 취득세율을 2011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50% 감면하기로 결정ㅇ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 : 현행 4%에서 2%로 인하ㅇ 9억원이하 1인1주택 : 현행 2%에서 1%로 인하3.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정부는 민간택지(투기지역제외)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ο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에 계류중Ⅱ. 방안의 기대효과□ 정부의 3. 22 부동산 대책 방안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함임□ DTI 규제의 원상회복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도한대출을 억제하는 등 건전한 대출관행의 정착을 유도□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함으로써 소비를 진작시켜 침체돼 있는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경기 부양 유도Ⅲ. 이로 인한 문제점1. 지방 세수 감소□ 취득세 인하로 인해 전국적으로 1조 5000억원 이상의 지자체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ο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수 가운데 30% 안팎ο 정부는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재원 보전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2.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혜택 제외□ 정부는 대책 발표 이틀 만에 DTI 비율 확대 대상에서 강남 3구를 대상에서 제외ο 이번 대책으로 강남 지역에는 오히려 DTI를 완화시켜 준 것이라는 시각 때문에 강남 3구는 제외□ 이로 인해 시장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Ⅳ. 종합판단□ 정부는 이번 3. 2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 주택거래 애로 해소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 우리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추진□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 또한 지자체의 세수 결손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신속한 후속 정책 수립 요망ㅇ 이와 관련하여, 3월 24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시도의 부지사?부시장이 참여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

경영/경제| 2011.04.02| 4페이지| 2,500원| 조회(519)

부동산, 부동산 대책, 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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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 광고 분석

농업 경제학목 차Ⅰ. 서론Ⅱ. 광고 분석Ⅱ-1 산수유의 원산지와 효능Ⅱ-2 산수유가 남자에게 정말 좋은것인가Ⅲ. 결론Ⅰ. 서론얼마 전 나왔던 TV광고 중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CF모델을 광고 모델로 쓰지 않고 회사 사장이 직접 나와 자사의 제품을 선전하는 광고가 있었다. 이 광고는 TV전파를 타고 난 직후 바로 사회적으로 유명세를 타며 네티즌과 언론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광고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었고, 다른 유명회사 광고들처럼 아름다운 영상미를 활용하여 상품의 이미지나 회사를 돋보이게 하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회사 사장이 직접 광고에 출현해 15~30초 남짓한 짧은 시간에 상품에 대해 독백처럼 혼잣말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 조용한 광고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진 것이다. 이 광고가 바로 사장이 직접 출현해 화제를 모은 천호식품의 ‘산수유’ 광고이다. 이 광고에 출현한 천호식품의 김영식 사장은 단 몇 마디로 자사 제품인 ‘산수유1000 프리미엄’을 일약 스타식품으로 올려놓았다. 이 광고에서 김영식 사장은 단지 몇 마디 멘트를 통해 독백형식으로 말할 뿐이었다. 그 멘트가 바로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 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이다. 단지 이 몇 마디로 자사의 ‘산수유1000 프리미엄’을 세상에 알렸다. 이 광고를 통해 천호식품의 산수유 상품이 혜성같이 등장한 것이다.천호식품의 산수유 TV광고자료: 천호식품 홈페이지 인터넷 동영상 광고 캡쳐(http://new.chunho.net/)이렇게 혜성같이 등장한 산수유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광고에서 산수유라는 말을 들어보기만 했었지, 산수유에 대한 어떤 정보나 지식도 알고 있지 않는 나를 발견했고 왜 그토록 김영식 사장이 남자들에게 산수유가 좋다고 하며 산수유를 외쳤는지 궁금해졌다. 하여 본고에서는 광고에서 김영식 사장이 말하는 산수유의 효능과 원산지를 조사하고, 또한 산수유가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남자한테 좋은 식품인지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다.Ⅱ-1 산수유의 원산지와 효능산수유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중국 산동성(山東省)에 사는 처녀가 구례군 산동면(山東面)으로 시집올 때 처음으로 가져다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 산수유 시목이라 여겨지는 산수유나무가 구례군 산동면에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구례산수유의 효시는 지금의 산동면 부근에 시조목을 심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산수유가 처음 생산된 시점은 삼국시대로 추정된다.고문에 기록된 산수유 관련 기록으로「산림경제」,「동국여지승람」,「승정원일기」,「세종실록지리지」 등에 산수유가 특산품으로 재배되고, 약재로 처방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근세 일제시대인 1938년 동아일보에 구례에 산수유조합이 창립된 기록, 1939년 구례지역 특산품으로 산수유가 경쟁 입찰에 부쳐진 기록, 구례지역 산수유 출하량이 1만 5천 여근에 달했다는 기록 등이 있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수유 원산지는 전라남도 구례와 경기도 이천 등이다. 이 중에서도 전라남도의 구례가 가장 유명한데 구례는 지리산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구례산수유는 전국 생산량의 73%, 수확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품질의 우수성으로 타 지역 산수유에 비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전국의 산수유 재배현황구분전국전남경기경북경남전체면적(ha)404.4310.023.751.015.0수확면적(ha)276.1232.723.751.015.0생산량(M/T)399.1290.717.160.54.5자료: 농촌진흥청(특용작물 생산실적 2005), 농림부(농림통계연보 2006)이곳에서는 이미 몇 년전부터 지역의 특산물인 산수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해마다 구례 산수유 축제가 열린다.그렇다면 산수유의 효능은 과연 무엇일까? 산수유는 콜린, 벨베나린사포닌, 탄닌, 모로니시드, 로가닌, 이리도이드 등을 주로 함유하고 있으며 몰식자산, 사과산, 주석산 등의 유기산과 당분, 수지 등도 함유하고 있다.「석조」, 「욱조」, 「양주」, 「계족」, 「초산조」「산채황」 등으로도 불리는 산수유는 생김새가 건포도와 비슷하며 맛이 달고 약간 시고 정력강장제 피로회복제의 원료로 널리 쓰이고 있다.한방에서 산수유로 되어 있는 처방약으로는 갱년기의 정수부족, 정력감퇴, 위 부위의 냉감상태, 구토, 소화불량, 사지의 무력감 및 통증이 있을 때 치료제 또는 보양제로서 처방된 우귀환(右歸丸)을 들 수 있다.동의보감에는 「산수유 열매는 정력을 보강하고 성기능을 높이며 뼈를 보호해 주고 허리와 무릎을 덮어준다. 또 오줌이 잦은 것을 낫게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산수유가 빠져서는 안 될 탕약재의 종류만도 십여 가지가 넘는다.)이런 효능이 있는 반면 부작용도 존재한다. 몸에 열이 많아 땀을 생리적으로 많이 흘리는 체질이나 평소 비위기능이 좋지 않아 소화력이 떨어지는 경우, 전립샘 등의 문제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신중하게 취식해야 한다.)Ⅲ. 산수유가 남자에게 정말 좋은것인가그렇다면 이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산수유가 남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며 정말로 남자에게 좋은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천호식품의 광고와 관련해 산수유가 남자에게 정말 좋은것인가? 라는 효능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었다. 광고를 보면 남자한테 정말로 좋은 것처럼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과학적인 근거나 영양성분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식약청에서는 아직 성분이나 효능에 대해 검사해보지 않았다는 대답을 했다. 위에서 살펴봤다시피 산수유의 효능은 동의보감등에 설명돼 있어 효능을 믿고 먹어왔지만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인터넷 천호식품 쇼핑몰에 들어가보면 산수유를 구매한 구매자들의 후기가 많이 올라와 있다. 이 후기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좋아진거 같아요’ 라는 식의 후기가 많다. 소비자들도 아직은 효능에 대해 확실히 단언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경영/경제| 2010.11.24| 5페이지| 2,500원| 조회(802)

광고분석, 산수유, 음식광고, 음식광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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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죄수의 딜레마를 중심으로)

게 임 이 론죄수의 딜레마를 중심으로목 차Ⅰ. 개요Ⅱ. 게임이론의 적용Ⅱ-1 정치인과 정치인의 게임Ⅱ-2 정치인과 유권자의 게임Ⅲ. 결론Ⅰ. 개요영화 ‘다크 나이트’의 악역 조커는 두 척의 배에 한 척에는 죄수와 경비대만을, 다른 한 척에는 시민과 방위군이 탑승하도록 유도한다. 두 척의 배에는 엄청난 양의 폭탄과 기름이 실려 있고, 각 배는 상대방 배의 기폭장치를 갖고 있다. 조커는 두 척 모두의 기폭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는 먼저 상대의 배를 폭파하는 배는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두 척 모두를 폭파시키겠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두 척 모두 서로를 폭파시키지 않는다면 자신도 두 척의 배를 모두 폭파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두 척의 배에 나눠 탄 사람들은 따로 떨어져 있고 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하여 폭파를 피하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다만 두 그룹이 모두 상대 그룹을 신뢰하고 폭파하지 않을 것을 선택한다면 두 그룹은 모두 살 수 있다. 하지만 한 쪽은 상대 배를 폭파하는 장치를 눌렀는데 다른 한쪽은 기다리기를 선택했다면 둘 중 한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의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배가 가장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상대를 폭파시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조커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서로가 결국 기폭장치를 누르게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죄수, 경비대 배기다림폭파시민, 방위군 배기다림둘다 생존죄수배 생존폭파시민배 생존둘다 폭파[표1-1] 다크 나이트의 시민과 죄수의 배에서 나타난 게임이론이 영화에서 드러난 상황은 게임이론의 가장 단적인 예이다. 게임이론이란 폰 노이만과 모르겐슈테른에 의해 이론적 기초가 마련된 것으로 주로 경제학에서 적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정치학 분야 등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게임이론은 상충적이고 경쟁적인 조건에서의 주체간의 경쟁 상태를 모형화해 참여자가 최적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많은 게임이론의 종류 중에 영화에 드러난 상황은 전략형 게임이론의 하나인 ‘죄수의 딜레마’와 유사하다. 이 게임이론은 2명이 참가하는 비(非)협력적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서로 협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체들은 자신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오는 지배전략(dominant strategy)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지배전략이란, 상대의선택과 관계없이 자신에게 최대 효용을 가져오는 전략을 말하는데, 결국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서로 불신하는 것이 ‘지배전략’이 된다. 따라서 이 게임 이론 모형은 당사자간의 비협조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되었다.)본고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죄수의 딜레마’ 모형을 사용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하여 정치인과 정치인의 게임, 그리고 정치인과 유권자의 게임을 분석해보고자 한다.Ⅱ-1 정치인과 정치인의 게임2009년 12월 국회는 몸살을 앓았다. 바로 민주당의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 때문이다.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는 2009년 12월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다. 국민들에게 비판과 야유를 받으면서까지 정치인들이 이런 극단의 행동을 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9년 12월 민주당의 국회의사당 점령사건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그림2-1] ‘죄수의 딜레마’를 통해 본 국회회의장 점거로 나타는 결과자료 : 2009.12.25 동아일보 인터넷 기사(http://news.donga.com/3/all/20091225/25034836/1)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김도태 교수는 “한국의 여야 양당이 끊임없이 회의장 점거를 시도하는 것도 ‘죄수의 딜레마’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당이 ‘신사협정’을 지켜 회의장을 점거하지 않으면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지만 어느 한쪽이 이를 어기고 회의장을 점거하면 상대방은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 실제로 1월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자 의석수 170석이 넘는 한나라당은 쟁점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7월에는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미디어관계법을 단독 처리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김 교수는 “양당이 서로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명적 피해를 막으려면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고 점거하는 쪽을 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게임이론을 적용하면 장기적으로 정치권의 회의장 점거는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1979년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액설로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반복한 결과 후반으로 갈수록 용의자들이 ‘침묵’을 택하는 확률이 높아졌다. 서로 불신하면 결국 같이 망한다는 학습효과 덕분이다. 연세대 김 교수는 “의회정치가 발전하고 학습효과가 쌓일수록 여야 간에 공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위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치인들은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지배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자신이 이익이 되는 ‘지배전략’만을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엔 서로가 손해만 보는 게임이 지속 되는 것이다.하지만 이런 게임을 계속 할수록 서로 망한다는 학습효과가 발생하고 공존을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Ⅱ-2 정치인과 유권자의 게임정치인과 유권자의 게임은 정치인과 국민의 게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놓고 나타난다. 이번 사례에서는 2009년 초 우리사회의 뜨거운 이슈였던 용산철거민 사태에 대해 게임이론을 통해 풀어보고자 한다.용산 철거민 사태는 용산역 앞에 있는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시위를 하던 세입자들과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회)회원들과 경찰, 용역직원 간에 충돌이 있었던 화재사고로 철거민 5명과 경찰1명이 사망하면서 이목이 집중 되었다.이 사태의 원인이라 함은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의 건물옥상 농성은 철거민과 조합 간 보상비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인데,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세입자는 조합이 주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고 하고 보상비를 인상하던가 아니면 대책을 제시하라를 요구하고 시위를 하게 되었다.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건은 2009년 1월 20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주로 용산 참사라 불린다. 사고당시의 폭력 문제, 용역 직원, 안전 대책, 과잉 진압 여부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이후 수사 결과, 홍보 지침, 왜곡 시도 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세입자들의 시위로 인해 대립이 시작되는데 그 대립은 공권력과 시위대의 대립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자면 세입자의 시위를 폭력적 불법 시위로 규정한 정부측과 살기위한 생계형 시위로 주장한 세입자의 대립이었다. 이 대립을 게임이론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철거민(세입자)타협비 타협경찰(정부)타협평화적 해산갈등 고조비 타협갈등 고조다수 사상자 발생[표2-1-1 용산 철거민 사태에서 나타난 경찰과 세입자간의 게임]자료 : http://sonnet.egloos.com/4069781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가 타협을 이끌어 내면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다. 하지만 타협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관철 시키다 보면 갈등이 고조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극으로 치닫는 다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유혈사태로 가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각 집단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심만을 가지고 있다면 게임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도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확실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각 집단의 이익을 위한 집단 이기심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 지출이 더 커져가고 사회는 신뢰를 잃게 된다.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굉장히 많은 기회비용과 효용을 잃게 되는 것이다.

경영/경제| 2010.11.03| 6페이지| 2,500원| 조회(294)

게임이론, 죄수의딜레마, 다크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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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값폭등원인

농업 경제학배추 값 폭등 원인목 차Ⅰ. 개 요Ⅱ. 본 론배추 값 폭등 원인ⅰ) 이상기후ⅱ) 유통구조ⅲ) 4대강 사업ⅳ) 농가의 폐업Ⅲ. 결 론Ⅰ. 개 요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왔다. 계절적으로 봤을 때 가을에는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도 있고, 또 긴 겨울에 먹을 김치를 준비하는 김장철도 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가을에는 야채, 채소, 과일등 먹거리의 소비가 늘어난다. 헌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배추를 비롯한 야채, 채소, 과일등 우리 식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물들의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자료: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헤드라인&year=2010&no=525250&relatedcode=&sID=300인터넷 매일경제 2010년 9월 29일자 기사물론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상기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격이 폭등했다고 설명하기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기만 한다. 그림에도 나오고 있지만 반입량은 17%밖에 줄지 않았지만 가격은 그의 10배인 170%나 올랐다. 왜 이런 가격폭등이 일어난 것일까? 가격폭등의 원인을 배추를 중심으로 하여 이상기후 말고도 어떤 이유로 해서 농산물 가격의 폭등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Ⅱ. 본론본고에서는 배추 값 폭등 원인으로 이상기후, 유통구조, 정부의 4대강 사업, 농가의 폐업을 선정하였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배추 값 폭등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ⅰ) 이상기후올해 배추 값 폭등 원인 중 0순위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상기후이다. 올해 봄에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인해 농가에 냉해가 있었고, 봄이 지나 여름에는 비와 태풍으로 인해 배추를 재배하는 농가에 큰 피해가 있었다. 기상청 관측결과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서울의 강수일수는 32일로 관측 이래 최고였다고 한다. 또한 단시간의 집중호우가 잦아 농가에는 예상치 못한 큰 피해가 속출했다.< 올해 1시간강수량 최다 기록 경신된 지역 >지점강수량(mm)날짜관측개시일지점강수량(mm)날짜관측개시일서산99.52010.07.231968.01.01안동65.52010.08.131983.01.01보령98.02010.07.231972.01.24장수63.02010.08.161988.01.01정읍83.52010.07.011970.01.05임실60.02010.08.171970.06.02군산81.02010.07.231968.01.01문산55.52010.09.022001.12.07남원72.52010.08.171972.01.04상주45.02010.08.312002.01.01자료: 6~9월 강수량 분석(기상청 보도자료)이런 이유로 인해 농가에서는 배추의 재배수량이 줄었다. 하지만 농산물의 특성상 수요는 1년 내내 거의 변하지 않는다. 수요에 비해 기후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줄어든 배추의 공급으로 인해 배추의 가격이 폭등했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ⅱ) 유통구조두 번째 배추 값 폭등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통구조의 문제점이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유통구조에 문제점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다.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거래되는 배추는 2∼3개월 전 산지에서 소위 밭떼기 형식으로 포기당 1000∼1500원으로 중간수집상에 의해 사들인 것”이라며 “소비자가 배추 1포기를 1만5000원에 구입하는 것은 여러 중간유통업자가 개입해 이윤을 남기는 고질적인 농산물 유통과정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며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한마디로 배추가 팔리지 않을 때 싼값으로 사놓았다가 배추의 수요가 증가하는 계절에 비싼 값으로 팔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재기로 인해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를 낫게 되고 그 피해는 농가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위해 농협도 밭떼기를 한다는 기사가 발표됐다.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농협이 배추 값 폭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과 소비자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느낌이 드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이와 함께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사재기가 가격 급등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의원(민주당)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8∼9월 사이 가락동 시장의 배추, 무 출하량이 30% 이상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대형마트 두 곳의 구매량은 배추는 23.4% 감소에 그치거나 무는 오히려 67.3% 증가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대형마트가 산지에서 배추와 무를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시중 공급량이 줄어 가격 폭등이 야기됐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산지와 도매시장을 연결하는 중간 유통업자들의 폭리 의혹도 정치권에서 연일 제기되고 있다.결국엔 거대한 자본 앞에 힘 없고 돈 없는 농민들만 피해가 쌓여가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ⅲ) 4대강 사업배추 값 폭등요인 3번째로 4대강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배추의 재배면적이 줄어들었고,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배추의 공급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는데 그 가운데 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질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4대강 사업인 하천 준설로 하천부지 농지 1만550㏊가 영구 상실되고,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8191㏊의 부지를 사용하지 못해 모두 1만8741㏊에 달하는 채소류 관련 농경지가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정부여당측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채소 재배면적 축소는 미미하다며 ‘4대강 영향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야당측에서 발표하는 각종자료를 보면 정부의 주장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사라지는 채소 재배면적을 표를 통해 살펴보자.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는 채소 재배 면적 추산구분농식품부 발표 면적누락면적 중 70%농경지 리모델링총계면적(ha)3,6627,67695712,295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9803&section=sc2&section2=%EA%B2%BD%EC%A0%9C인터넷 뉴스 신문고 2010년 10월 1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강기갑 투고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사라지는 채소 재배 면적은 12,295ha로 전체 재배면적의 4.7%의 수치이다. 또한 추후 농사가 가능할 지 장담할 수 없는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지가 8,843ha, 침수피해 우려 지역이 4,480ha, 그 외 저수량 증가로 발생할 안개 피해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지역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역시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았다. 언제까지 정부는 농민들에게 이 모든 피해를 전가시킬 것인가?ⅳ) 농가폐업최근 들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주장이 유통구조상의 문제보다 배추농가의 폐업사태가 더 큰 문제라는 주장이다. 그에 대한 농민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린 30대 농민은 “배추값 폭등의 근본 원인은 농민이 배추 재배를 안한다는 것”이라며 “매년 김장철 배추가격은 아무리 높아도 포기당 3000원 미만이니 수지가 안 맞는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고 하소연했다.그는 “현 정부가 물가 잡는다고 농산물을 통제한 것이 배추 농가 폐업의 발단”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농가 지원 대책을 원점부터 다시 세워야한다” 고 꼬집었다.)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보니 농가는 손해만 보고 결국엔 배추농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도 철저하게 다시 검토해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하겠다.

경영/경제| 2010.10.17| 6페이지| 2,500원| 조회(623)

배추, 농산물가격, 배추값, 배추값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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