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U의 통상정책과 수출입통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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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EU의 성립배경과 통상정책 구조
2. EU의 공동정책 및 통상법 특징
3. EU의 통상규제 조치의 종류
4. EU의 신통상 정책 수단
5. EU의 원산지 및 표준기술규정
6. EU의 위조상품 방지 및 합병규제
7. EU의 수출통제제도
8. 공인경제 운영자 (AEO)
9. EU 주요국의 수출통제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1.자유무역지대
-가맹국 상호간 관세인하/폐지, 무역의 수량적 제한조치 제거
-역외국에게 가맹국들이 독자적으로 관세 및 기타 제한조치 실시
-각 가맹국간 관세율 격차로 인하여 제3국의 상품이 저관세가맹국을 통하여 수입될 가능성이 있음
2.관세동맹
-가맹국 상호간 관세율 인하/철폐를 통한 자유무역
-역외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동질/형의 제품에 공동관세율 적용
-한 예로서, EC설립 전 베네룩스 관세동맹이 있음
3.공동시장
-역내 자유무역, 역외공동관세율 적용
-노동, 서비스,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역내 자유이동 보장
4.경제동맹
-상품과 생산요소의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보장
-금융·재정·복지 등, 경제 운영면에서의 통합
5.완전경제통합
-가맹국 경제주권의 포기, 완전한 단일 경제단위로 볼 수 있음.
-외교, 군사분야의 주권은 각 가맹국 정부가 유지
*
2. EU의 공동정책 및 통상법 특징
공동 농업 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지역 정책 (Regional Policy)
사회 정책 (Social Policy)
환경 정책 (Environmental Policy)
통상법의 일반적 특징
통상규제조치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수출자율규제조치, 신통상 정책수단, EEC조약 제 115조에 의한 간접 수입제한조치, COCOM에 의한 수출제한 조치 등이 있고 기타 원산지규정, 관세평가 규정 등도 통상보호조치로써 이용
*
3. EU의 통상규제조치의 종류

참고자료

· 수 출 통 제 [이론과 실무] -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 박영사. 2006
· 국제통상정책론 - 김정수. 박영사. 2000
· 국제통상론 - 강인수 등. 박영사. 1999
· 국제통상의 이해 - 윤기완 등. 법문사 1998
· EU의 공인 경제 운영자 규정의 도입과 시사점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