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불고불리의 원칙

소개

형사소송법 강의중 불고불리의 원칙에 대하여 요약하여 서술하였다.

목차

Ⅰ.의의
Ⅱ. 목적
Ⅲ.심판대상
Ⅳ.판례

본문내용

Ⅰ.의의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소추가 없으면 심판 없다’고 하는 형사재판의 개시에 관한 원칙으로서, 법원은 첫째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야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소송계속), 둘째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동일성을 가지는 사건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심판범위의 한정) 두 가지 뜻을 가진다. 이 원칙은 법원 스스로가 범죄의 소추권을 가지고 심판을 개시하였던 규문주의에 대립하는 탄핵주의소송구조의 기본원리이며, 특히 당사자주의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Ⅱ. 목적
이 원칙은 소추권과 심판권을 분리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고, 사건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심리의 능률을 기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고,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적시한 범죄사실 이외의 사실을 심판할 수 없다. 즉,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하여 심판의 범위가 인적 ·물적으로 한정된다.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면 항소 이유가 된다.
Ⅲ.심판대상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며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부는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이원설이 다수설, 판례의 입장이다.
Ⅳ.판례
1.불고불리원칙에 위배되는 판례
(1) 검사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 중 하나만을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검사의 기소내용에 따라 당해 범죄로 처벌을 할 뿐 기소된 바 없는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 는 것이다.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도7281 판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