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법제도 한국 미국비교 2.사법용어 법률용어 3.법의학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과수 정리

저작시기 2011.09 |등록일 2011.09.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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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법제도 한국 미국비교 2.사법용어 법률용어 3.법의학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과수 정리
법의학 법화학 법과학 법률과학

목차

1.한국과 미국의 사법제도비교
Judiciary system - compare the system in usa with that in korea

2. 사법제도 용어들
Terminology related to the judiciary system

3. 법의학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

3. forensic scientists and crime laboratory - must closely studied

본문내용

1.Judiciary system - compare the system in usa with that in korea
judiciary system
사법제도
한국과 미국 비교
1. 법률가의 양성/채용과정
한국에서는 법과대학이나 기타 학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응시해서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친 후 판사/검사/변호사를 임용합니다. 최근에는 이가 로스쿨제도로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는 사법시험을 통한 임용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학부를 알아서 졸업한 후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자격 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일률적으로 부여합니다. 그 이후 검사/판사를 채용하던지 합니다. 따라서 학부과정에는 법대가 없습니다.
2. 한국 검사와 미국 검사의 차이
한국 검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성적순에 의해 임용되며(판사의 경우는 변호사 중에서 임용을 하기도 하지만 검사는 상대적으로 그런 비율이 적고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임용됩니다.),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라 하여 기소에 관한 한 막강한 공소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사 제멋대로 기소도 하고 공소도 제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가히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정도로 막강하죠. 반면 미국은 로스쿨 졸업후 주정부/연방정부에서 검사를 임용하는데 일단 임용이 되면 검사시보로 임용이 되고, 한국 검사처럼 권력이 막강한것도 아니고 그렇게 인기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경찰도 검사처럼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수사권독립이 이루어진 거죠)그만큼 검사의 권한이 한국처럼 대단하진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주정부에 고용된 공무원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사뭇 다르죠. 미국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처분만 합니다. 단, 연방검사의 경우 한국처럼 기소권과 수사지위권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정부 검사는 지방검사라서 그만큼 권한이 적은데, 연방검사는 전국구 검사라서 그만큼 권한이 강한 거죠.

참고 자료

미국 헌법과 아시아 입헌주의 - 변정일 - 고시연구사
미국 민사재판의 허와 실 - 오세훈 - 박영사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사건관리 - 오세훈 - 박영사
미국사법제도론 - 김용헌 - 고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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